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61세 이상 절도’만 증가한 범죄 통계···노인은 왜 도둑이 되었나

이길중 0 1 6시간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는 공구를 가져와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 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명령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어떻게든 돈이 남으면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 게 된다. 박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노인 절도범 중 하나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있던 21대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고령이고 아들이 혈액투석을 받는 데다 고교생 손자를 부양하던 중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음료수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을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범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올해 상반기엔 이미 34.9%를 기록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절도는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 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고 있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더 녹록지 않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복지 지원과 사회적 예우 등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세계 노인 빈곤율 통계가 집계된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절도만 유독 늘고 있는 것에 우리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자기 조건에 쫓겨 절도범이 되는 노인들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노인들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에 맞게 입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패션 고민 중 하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이다. 하나의 예로 필자의 어머니만 해도 늘 ‘young한’ 패션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 나에게 먼저 물어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60대에 멜빵 청바지(오버롤 팬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70대가 된 지금에는 어울리는 반바지를 입고 반려견 산책을 나간다.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입는 듯 보여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렇게 입어도 될까?’의 자기검열의 문을 한 번쯤은 열게 된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였던 김태희도 어느덧 40대가 되었다.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촬영한 한국 배경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에 출연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가 선택한 옷차림은 쇄골과 어깨선을 시원하게 드러낸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10㎝ 굽의 샌들이었다.
그는 2주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버터플라이> 쇼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미니스커트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드레스가 아닌, 데님 재킷에 데님 스커트를 매치한 청청 패션이었다. 신발은 지난번처럼 굽 높은 구두였다. 검은색 드레스도 그렇고, 이번에 입은 청재킷과 청스커트도 여자 배우가 보통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오는 제품치고는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다. 김태희는 옷보다는 신발에 힘을 주어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김태희의 패션에 대해 ‘다소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다.
미니스커트의 속성을 보면 스커트나 바지는 짧을수록 발랄한 느낌이 난다. 재킷이나 티셔츠도 마찬가지인데 짧은 크롭 스타일일수록 발랄하고 활동적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동적인’ 디자인은 젊은 느낌을, ‘정적인’ 디자인은 성숙한(나이 든) 느낌을 준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전체 룩에 발랄한 느낌 한 스푼을 더할 수 있다. 게다가 재킷과 스커트의 땋은 트림과 꽃 모양 단추는 데님 소재와 만나 경쾌한 느낌을 더한다. 이러한 느낌이 김태희의 긴 생머리와 다소 ‘드레스업’한 신발에는 잘 조화되지 않는다. 아마 꽃 모양 단추만 없었어도 헤어 스타일과 신발의 조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패완얼(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듯이 얼굴이 예쁘고 멋있으면 어떤 옷도 소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3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고, 4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다. 내가 추구하는 멋이 현재의 내 이미지와 잘 맞을 때 그 스타일은 조화로울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김태희는 어떤 멋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의 이미지를 보면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이 더 강하다. 동적이기보다 정적인 느낌에 가깝다. 많은 패션 블로거나 전문 에디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분석한 평에는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김태희의 이미지와 입은 옷차림의 싱크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어색하다’라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희의 이미지와 어울리지는 않을지언정 그가 추구하는 패션에는 일치될 수도 있다.
단 배우가 공식 석상에서 입는 의상은 어떻게 정해질까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대개는 해당 브랜드의 앰배서더 자격으로 착용하거나, 광고 계약에 따른 착용 혹은 단순 협찬으로 결정된다. 물론 김태희의 안목일 수도, 스타일리스트의 안목일 수도 혹은 2명 이상의 이견 조율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 결국 다양한 경로를 거쳐 무대에 오르는 옷차림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패션을 두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좀 섣부른 면이 있다.
40대에게 미니스커트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옷은 입는 사람의 니즈를 고려해 연출한다. 남들이 호평해줄 옷을 입고 싶다면, 이미지와 맞는 옷을 입으면 된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원하는 옷을 입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