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한국과 협정도 무효”

이길중 0 0 7시간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지방 소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날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초에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김 전 부장검사 서울 자택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특수 3부 소속 검사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차장검사였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예비후보 공천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의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6GW 발전 계획을 넘어 수상태양광, 조력발전 등을 결합해 발전 규모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내놨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1산단 3·7·8공구를 RE100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 2028년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기업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단지다.
수상태양광 사업도 속도를 낸다.
1단계(1.2GW)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추진한다. 2단계(0.9GW)는 2030년까지 완공해 새만금 입주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정과제에 담긴 6GW는 부족하다”며 “연말 새만금 기본계획(MP) 최종안 발표 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역시 방조제·방수제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도 추진된다.
김 청장은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1조3000억원 중 배수갑문 3000억원은 국비, 조력발전 1조원은 민간 투자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력발전이 포함되면 수질 개선, 홍수 방지,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력발전의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마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5로 기준치 1을 밑돌았다.
김 청장은 “민간이 참여하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1산단은 이미 일부 가동 중이고 3년 전 전국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전환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단계적으로 RE100 산단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 모델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