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4억 쓴 광주 학교 ‘연료전지’ 무용지물…설치 후 가동 안 해

이길중 0 0 6시간전

승소사례 광주시교육청이 14억원을 들여 일선 학교 등에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학교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지만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1000㎡이상 공공건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연료전지는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여주는 친환경 발전이다. 이 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은 다음,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9억2000만원을 투입해 광주예술중·고등학교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효천중학교와 수완초등학교에도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6500만을 들여 설비를 구축했다.
2021년에는 광주학생예술누리터에도 1억5600만원이 투입돼 연료전지가 설치됐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설치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운용방식과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서너 차례만 시험 가동했다. 수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효천중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는 2023년 이후 설비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많은 예산을 들인 설비가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면서 “연료전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와 산하기관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했지만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최근 해당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최대한 연료전지를 가동해 설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