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당 6만원’ 쌀값 잡으려다 햅쌀 출하 앞둔 ‘농민’ 잡을라

이길중 0 1 7시간전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쌀값이 20㎏당 6만원대로 뛰었다.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매입 물량을 풀면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당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1년 전(5만1500원)보다 17.5% 올랐다. 밥 한 공기당 쌀값이 300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 전 5만8636원보다 3.1%(1800원)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폭락했던 쌀값이 올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유통업체 간 쌀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다. 박한울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지난해 이상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다”며 “최근 단경기(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올 무렵)에 들면서 쌀 재고가 소진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시장격리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26만t 규모의 시장격리를 하면서 쌀 공급이 부족해졌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올해 쌀 수요(352만9000t)보다 5만6000t 많았는데, 정부는 그보다 많은 26만t을 시장격리했다.
정부는 쌀값이 계속 오르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부 양곡 3만t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공급했다. 일단 3만t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여한 뒤 내년 3월까지 올해산 햅쌀로 갚도록 한 것이다. 오는 11일부터는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쌀 할인쿠폰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에는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한다.
일각에선 비축미를 풀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올해 흉년이 오지 않는 한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리라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가장 비싼 경기·강원 쌀이 풀리는 10월5일이 가장 높고 전라·충청도 쌀이 풀리는 10월 중순부터 하락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도 정부가 섣불리 비축미를 풀면 수확기 햅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10~12월 수확기 쌀값이 폭락했지만 시장격리 대책의 효과는 농민들이 쌀을 다 판 후에야 발생했다”며 “정부가 올해 수확기인 오는 10~12월 전에 추가 비축 물량을 풀면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은 또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도 논란거리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수 있으나 농민 입장에선 유통업체가 할인 적용가를 농민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총장은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쿠폰을 지원하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벼를 더 싸게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밥 한 그릇이 3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밥 한 공기 소매가는 204원이었다. 밥 한 그릇값이 300원이 되려면 쌀 20㎏ 가격이 6만원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쌀 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쌀 생산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다가 올해 쌀값 폭등 현상을 겪고 한국에서도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도 보조금 정책 등으로 다른 작물 생산을 유도하면서 쌀 재배면적이 2021년 73만2000㏊에서 지난해 69만8000㏊로 줄었다. 고령층인 영세농 비중은 53%에 달해 앞으로 쌀 생산 기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쌀 농가 과반이 영세농인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안정화에만 치중하면 쌀 농가의 생산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며 “일본의 교훈을 참고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덕진구 송천동 거리는 4일 오후 ‘교권 회복’을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교사·학부모·시민 10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는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신음하는 학교 현실을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오늘은 서이초 교사 사망 2주기 49제가 있는 날”이라며 “수십만 교사가 거리로 나서 12차례 집회를 열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더 이상 교사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한 신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권보장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은 “악성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화정중 학부모 김성화씨는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A초 6학년 학생은 편지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집회에서는 ‘호랑이 레드카드 사건’ 당사자인 교사의 글도 낭독됐다.
그는 “명예훼손,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까지 모두 무혐의였지만 민원과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며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 악성 민원을 제재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초 송욱진 교사(41)도 현장에 참석해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3월 첫날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끊임없는 악성 민원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압박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며 졸업까지 함께하고 싶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6개 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악성 민원은 교실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해 손해배상·과태료 부과, 교육감 의무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억울하게 숨진 서이초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악성 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오는 2035년까지 연 매출 규모를 15조원으로 키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은 4조2599억원으로 앞으로 10년간 이를 2배 넘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기념사에서 “향후 10년간 아모레퍼시픽은 매출 15조원 규모의 뷰티·웰니스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현재 50% 수준의 글로벌 매출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를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핵심 사업 영역인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에서는 글로벌 톱3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위해 ‘크리에이트 뉴뷰티’(Create New Beauty)를 비전 슬로건으로 내걸고 5대 전략을 공개했다. 5대 전략은 글로벌 핵심 시장 집중 육성, 통합 뷰티 솔루션 강화, 바이오 기술 기반 항노화 개발, 민첩한 조직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전환 등이다.
글로벌 시장 육성은 한국과 북미, 유럽, 인도·중동, 중국, 일본·아시아태평양(APAC) 등 ‘펜타곤 5대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각 지역의 고객 특성에 맞춘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유통사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해외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안티에이징과 더마 카테고리뿐 아니라 헤어케어와 메이크업, 웰니스 및 디바이스 사업 등 뷰티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와 함께 손상 예방과 노화 지연 등 바이오 기술 기반의 항노화 솔루션 개발에도 주력한다. 여기에 마케팅과 연구개발·생산·물류·영업 등 주요 부문에 AI를 적용해 고객 대응부터 품질 관리까지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향상하고, 신제품 개발 과정을 고도화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창업자인 서성환 선대회장이 1945년 서울 남창동에 전신인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세우면서 시작했다. 1964년 방문판매 브랜드로 ‘아모레’를 도입했으며, 2002년 옛 이름(태평양)을 뜻하는 ‘퍼시픽’을 붙여 회사명을 ‘아모레퍼시픽’으로 바꿨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그간 한방화장품과 녹차 원료 화장품,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쿠션 카테고리 등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서경배 회장은 1997년 태평양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아모레퍼시픽을 이끌고 있다.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80년간 격동의 시대를 헤쳐 오며 한국 뷰티 산업의 성장과 K뷰티의 세계화를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안하는 ‘뉴뷰티’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