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규제 기능 약화 우려도

이길중 0 0 7시간전

상간소송변호사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가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 일원에서 추가 용수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강릉시는 최근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 확보를 위해 남대천 일원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양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하수 대형관정 5공과 양수 펌프장 1곳 설치해 하루 2500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관정은 5공 가운데 4공이 완료됐고, 양수 펌프장은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릉시는 롯데시네마 등 보조 수원과 구산보, 연곡정수장의 물을 활용하고, 남대천 관정개발을 통해 상수 원수를 확보하면 하루 3~4만여 t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을 동원한 급수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되는 중이다.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난 3일 급수차 등 258대를 투입해 인근 하천과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에서 7456t의 물을 취수해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실어 날랐다.
또 4일에도 군부대 물탱크 차량 400대를 비롯해 소방 80대, 지자체와 민간살수차 34대, 기타 차량 10여 대 등 530여 대를 동원해 1만958t의 물을 공급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수를 확보 중이다”며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완전 단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릉시가 관정 개발과 같은 단기 처방을 잇달아 추진하며 급수 지원을 위해 군부대 차량과 해경의 대형 함정까지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최악의 가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라며 “속초의 경우 수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 댐을 설치하고,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뭄을 무난하게 넘기고 있으나 강릉은 안일한 대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중국이 최근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전승절 80주년 행사는 미·중 전략 경쟁의 중간 성적표를 발표하는 무대 같았다. 푸틴은 트럼프 요구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은 채 시진핑과 만나 ‘무제한의 우정’을 나눴다. 4자 안보대화 쿼드의 일원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공유했던 인도의 모디 총리는 트럼프의 전화를 수차례 거부하고 중국으로 날아가 7년 만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가 인도에 50% 벌칙 관세를 부과한 뒤의 일이다.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김정은은 베이징으로 달려가 6년 만에 시진핑의 손을 굳게 잡았다.
지금 미·중 가운데 고립되는 쪽이 있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단기 이익을 좇는 트럼프, 중장기 전략구상을 갖고 대응하는 시진핑 간 승패를 벌써 점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될까? 중국은 필요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당독재 체제의 한계 때문에 세계에 통용될 보편적 가치를 제시할 수 없다. 그건 중국도 안다. 중국은 그저 강대국이 되려는 것뿐이다.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3인이 나란히 선 장면에 압도될 필요 없다. 3인이 어렵사리 만나고도 북·중, 북·러 따로 만난 것은 국제여론의 눈치를 보아서만이 아니다. 북·중·러의 지정학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정학은 국제정세 변화를 견딜 만큼 견고하다. 지정학이 아니더라도 본래 의심 많고, 변덕스러운 독재자들의 연대는 어려운 법이다.
북한은 중·러 사이를 계속 오갈 것이고, 중·러도 남북 사이를 저울질할 것이다. 중국·인도 협력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양국은 지역 패권을 둘러싼 경쟁자다. 인도는 중국에 쏠리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트럼프 임기 종료 후 회복될지 가속될지 다른 질서로 대체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상당 기간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유동할 것이고,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가치가 아니라, 강대국 정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강대국 정치에서 국가들은 힘으로 정의되는 국익을 추구하고 세력권 확보를 위해 거래하고, 필요하면 강제력도 사용한다. 아이슬란드·파나마운하를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분쟁 수역에 해상기지를 건설하는 시진핑,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핵위협하는 푸틴이 바로 강대국 정치의 주역이다.
이런 세계에서는 공평하게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핵전쟁 위협이든 미사일 기습 공격이든 관세폭탄이든, 수출 통제든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질서가 무너졌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따질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북한이 당당히 국제적 행위자로 부상한 이유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중·러로부터도 제재받는 처지였다.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없어 미국에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거짓으로 핵 포기 약속을 해야 했던 외톨이였다. 그랬던 김정은은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닌, 강대국 지도자가 만나려 애쓰는존재가 되었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전환기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거친 물살을 한국 특유의 온실 외교, 눈치 외교로는 헤쳐가기가 어렵다.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에서 발생한 일이 잘 말해준다. 미국 정부는 자기의 투자 요구에 따라 건설 중인 조지아주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직원·기술자 300여명을 강도 살인범처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다.
이제는 누구와도 국익 갈등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새로운 문제를 과거 방식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당면 현안을 시의성 있게 풀어가면서도 한편으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외교적 자율성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한국이 강대국은 아니지만 중견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다른 중견국들과 연대해 강대국 정치의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주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앞장섬으로써 약소국 외교의 틀을 깨야 한다.
아직도 트럼프 비위 맞추며 4년을 넘겨보자는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 그런 자세로는 잘 넘길 수 없고, 잘 넘긴다 해도 4년 뒤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제질서의 전환 과정과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