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공정위, YTN 대주주 유진그룹 총수 일가 부당지원 의혹 조사 착수

이길중 0 0 6시간전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안기업 지분 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 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천안기업의 가치가 실제 보다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전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에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 학원은 23곳 뿐이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과는 괴리가 커 과소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한 결과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 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집계됐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학원 23곳은 서울 11개, 경기 9개, 강원 3개 등으로 지역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을 보면 7세 이하 자녀를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 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 학원은 상담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 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탑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 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교육부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럽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마다 조사방법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경우도 있었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난이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