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검찰총장 대행 “헌법 명시된 검찰 개명 위기, 검찰 잘못에서 기인···깊이 반성”

이길중 0 0 6시간전

카마그라구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향후 세부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노 대행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충분히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청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은 검찰의 잘못 때문이라고 반성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라는 표현은,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에 터 잡은 주장이다. 검찰 퇴직자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이 ‘검찰개혁 방향’이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한 데는, 현재 여권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더 이득이나 피해를 줄지의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당정은 신설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부 권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다.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가장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은 지난 3일 격려차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조직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라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인가”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졸속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과연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니라 ‘정청래 개편안’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로 국민 권리는 후퇴하고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는 포퓰리즘 예산 폭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어 경찰, 국정원 권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얹으면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정권 방패막이로 삼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광주 시내버스의 운행정보 시스템이 고장 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시내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DB)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정류장마다 출발과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가 작동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지도 앱 등 온라인에 연동된 버스 운행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서버 장애를 확인하고 전문가를 불러 조치 중이다.
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