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보완수사권 폐지’ 반기 든 총장 대행 “검찰의 의무”

이길중 0 2 09.09 01:26

수원대형로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이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1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그룹이 미 전역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중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억압적인 수용자 관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고 물이 새고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곤충이 들끓으며 변기도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이는 2024년 발간된 감찰관실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막힌 변기, 곰팡이, 벗겨진 페인트 등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고 했다. 또 “구금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당 시설이 “구금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1월 실시된 조사에서 이 시설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애틀랜타커뮤니티언론단체는 “해당 보고서에는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더 이상 시설 사진이나 개선 제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크스턴 구금시설 주변에는 수용된 한국인 직원을 면회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 시설은 주말에 한해 가족과 친구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 한 명과 통화했는데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다’고 했다”며 “수갑은 차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 정부가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금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ICE 당국자를 만난 현지 이민 전문 최영돈 변호사는 “ICE 관계자에게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한국인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