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희연의 시대사색]‘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

이길중 0 3 09.09 01:25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다.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된다.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나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나는 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다.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진다.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 있다.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
공동체 규범과 규칙 재정립해야
미국처럼 정부 교체와 함께 교체되는 직무의 범위를 정하는 ‘플럼북’(Plum Book)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아예 법으로 교체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교수 장관 후보자들의 표절 논란 시비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공방 대상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검증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식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장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의 장이기보다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략적 공방의 장으로, 심지어 성인군자 여부를 가리는 공격의 장처럼 변모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개 정책청문회와 비공개 윤리청문회를 분리하고, 후자에서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년 후부터 시행”이라는 조건부 합의라면 현실적 가능성도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역시 최대한 협치형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내로남불형 변화 시도가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고, 진정성이 퇴색한다.
지금은 내란 종식을 향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과도기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월될수록, 정치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국면 이후 새로운 공화적 규칙을 만들어내는 시대적 이니셔티브를 고민하지 않으면, 내로남불 공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
일본 왕실에서 남성 왕족이 성년이 되면 거행하는 성년식이 지난 6일 40년 만에 열렸다. 왕실 내 남성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기현상으로, 일본 내에선 왕위 계승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년식 주인공은 올해 만 19세가 된 히사히토 왕자다. 2006년 9월6일생. 일본 왕실은 본디 만 18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나, 히사히토 왕자는 학업 등을 이유로 1년 미뤘다.
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사히토 왕자는 성년식 당일인 전날 도쿄 고쿄(일왕의 거처)에서 성년용 전통 의복을 입고 나루히토 일왕이 하사한 관을 쓰는 의식을 치렀다. 이후 의장 마차를 타고 왕실 조상을 모신 고쿄 내 건물로 이동해 배례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년 왕족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왕실에서 성년식이 열린 것은 40년 만이다. 성년식이 마지막으로 열린 건 히사히토 왕자의 아버지이자 나루히토 현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60)가 성년을 맞은 1985년이었다.
히사히토 왕자는 사실상 다음 왕위 계승자로 거론된다. 후미히토 왕세제 다음인 2순위이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 계승은 히사히토에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왕실 전체적으로 봐도 왕위 계승이 가능한 남성은 아키히토 전 일왕의 동생이자 나루히토 현 일왕의 삼촌인 마사히토 친왕(90)까지 셋뿐이다.
히사히토가 결혼 후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엔 성년식을 치를 남성 왕족이 사라지게 된다. AP통신은 “일본 현지에서는 히사히토가 (성년식을 치르는) 마지막 왕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남성만 허용하는 왕위 계승 제도와 줄어드는 왕족 숫자 때문”이라고 짚었다.
돌아보면 히사히토는 출생부터 왕위 계승 방안 논의와 연결돼 있었다. 1947년 제정된 ‘황실전범’은 아버지 쪽이 왕족인 남성의 경우에만 왕위 계승이 가능하다는 ‘부계 남성’ 일왕을 원칙으로 삼아 계승권자 부족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일본 정부는 여성 일왕 허용 방안을 마련했으나, 히사히토 왕자가 이듬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금도 왕위 계승 방안 개편 논쟁은 진행 중이다. 아버지가 왕족인 ‘부계 여성’ 일왕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이 왕족인 자녀도 일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모계 일왕’ 주장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장래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깊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민들이 비가 내린 7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