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우원식 “김정은과 짧게나마 만난 것, 지금 남북관계에선 의미 있다”

이길중 0 2 09.09 00:32

상간녀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해 “지금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잠시나마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4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한국 매체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톈안먼 성루에 오르기 전 대기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쳐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당시 열병식 대기 장소의 상황상 김 위원장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열병식이 끝난 뒤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는 서로 먼 자리에 배치돼 대화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적 있다. 우 의장은 “이번에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7년 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환영 리셉션 오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남북 관계와 러시아 내 한국 기업 상황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걸며 남북관계를 화제로 꺼냈다고 전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잘 지켜내는 것이 세계 평화와 연결돼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며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좋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새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이 문화 교류를 통해 접근하길 바란다는 걸 전해 달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가 끝나고 위원들이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볼 텐데 금강산도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이야기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는 한국 기업이 130개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달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전날 톈안먼 성루 바로 옆자리에 앉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사령관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인 1500명이 미얀마에 있어 그분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악수를 청하는데 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도 민주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미얀마에 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교류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우 의장은 자오 위원장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공평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중국 측에 서해 문제로 양국 국민감정을 악화할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특파원 간담회를 마친 뒤 댜오위타이에서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양국 간 민생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딩 부총리는 중국 서열 6위이며 경제·과학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우 의장과 딩 부총리의 회동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간에 진행됐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딩 부총리와의 면담 및 만찬과 관련해 “시 주석의 뜻으로 딩 부총리가 시 주석을 대리해서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에 관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선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76%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같은 기간 정부 보증채무도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3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차후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정부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는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이 크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만들기로 한 기금이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픈 검사 아니야. 눈이 잘 보이는지 확인만 할 거야.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A씨는 병원 복도 끝과 끝을 쉼없이 오갔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에 고정돼있었다. 눈맞춤을 시도하던 A씨의 엄마는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금방 끝날거야, 엄마 한 번 안아줘”라고 속삭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이날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검진센터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수검자들만 받았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온 장애인 16명과 이들의 보호자 11명이 병원을 찾았다. 병원이 통상적인 검진 업무를 멈추고 오롯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진을 받은 장애인 16명은 푸르메재단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리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별한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복지관에서 ‘숨 참기·숨 뱉기’ 등 필요한 절차를 연습하며 검진 전 사전교육도 받았다.
체중, 키, 시력, 혈압 등 보통 금방 해결되는 기본 검사조차도 이들에겐 몇 배의 시간이 걸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팔을 임상병리사 한 명이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임상병리사가 채혈을 했다. 또 한 명의 임상병리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라며 B씨를 다독였다. B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빙그레 웃으며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라고 말했다. 채혈실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찼다.
서울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임상병리사 30명이 이날 검진에 나섰다. 장애인 검진에는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의료원은 장애인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다. 검진자들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채혈 후 곧바로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정옥 서울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차장은 “수면 내시경 후 잠에서 깬 수검자가 놀라서 낙상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 가장 주의하고 있다”며 “검진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보내드리는 것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안해하던 A씨는 결국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지 못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A씨 아버지는 “애초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더 내고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더 바라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비장애인과 함께 검사를 받을 때는 시간이 지체되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검진을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인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9개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전국에 21개소 밖에 없다. 서울은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딱 두 군데서만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충남·전북·울산·세종·대구·광주에는 1곳도 없다.
검진 기회 부족은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과도 연결된다. 2023년 기준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지만 지적장애인은 57.8세, 자폐성장애인은 28.1세에 불과하다.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 국민 평균이 75.9%인 것에 비해 지적장애 54.8%, 정신장애 44.1%, 자폐성 장애 52.0% 등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장비를 갖추느냐보다, 집 가까운 곳에 검진 가능한 병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거의 쓰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모니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필수 장비 규정을 완화해 검진 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심 무렵 검진을 마친 이 원장은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났다는 점에 감사한다”며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울의료원은 내년에도 장애인과 보호자 동시 건강검진을 지속할 생각이다. 저희 외에 많은 병원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