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이길중 0 1 09.09 00:09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밀착’을 과시한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지난 달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브리핑에서 UFS 훈련에 수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미군의 F-35 전투기 및 다른 공격용 군사장비들이 동원됐다며 “훈련의 주최 측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참가함으로써 다자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런 행보는 군사·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언된 의사와 명확히 배치된다”며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그 국가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미국과 한국 대표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훈련을) 또 다른 도발”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달 18일∼28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목표로 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선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서 연합·합동 작전이 수행됐고, 최근 전쟁 양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실적 위협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유엔군사령부는 회원국 일부가 직접 인원을 파견해 UFS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논의하는 전후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안전 보장은 “러시아를 향한 테러와 도발의 도약판”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유럽 대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