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했던 에너지 분야의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을 발표하자 산업부에서는 환경부와의 ‘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의 산업부 2차관 산하에 속해 있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고, 기존의 산업부를 ‘산업통상부’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신설된다. 다만, 산업·통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할 예정이다. 자원 산업에는 석유·가스·석탄 산업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부문을 맡아온 산업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붙어 있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과 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융화가 안돼 결국 5년 뒤 다시 분리가 됐다”며 “(환경부와 산업부를 합치는 것은)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 육성’이 핵심이지만 환경부는 ‘규제’ 중심이라 두 부처가 융합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재생에너지 부문의 국내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새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하면 저렴한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국내 산업’ 육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산업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홍 교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와 육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규제(환경부)와 육성(산업부)이라는 두 기관의 차이를 결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안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일부 분야를 나눠갖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 내부에선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전 산업이 수출과 동떨어지면 원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지목했다. 임 사무처장은 “핵심은 가스가 됐든 원전이 됐든 에너지는 하나로 가져가야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평창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수관로를 이용해 하루 1만t의 도암댐 물을 강릉지역에 비상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강릉시는 “도암댐 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 나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상 방류를 받아들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도암댐 물을 대상으로 3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강릉시의회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암댐 방류 터널 구간에 있는 15만t의 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그동안 방류에 반대해온 영월군과 정선군도 한시적인 ‘비상 방류’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어서 수질 검사 결과 상수원으로 적합하다는 판정만 나면 24년간 봉인돼 있던 도암댐 방류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해 왔으나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 운영을 중단했다.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해 도암댐 물의 수질이 개선됐다고 밝혔으나 강릉지역 주민들은 반대 뜻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0%대에 접어들면서 단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수질만 괜찮다면 도암댐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김현수 강릉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단 물을 받지만, 도암댐 본격 방류 문제는 가뭄 사태 해결 이후에 시민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나면 금세 원수 확보 정책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라며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자고 호소하지만 말고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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