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1심서 무기징역 받은 50대 남성, 항소 포기

이길중 0 0 09.08 23:34

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 4월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이씨의 항소 기한은 전날(4일)까지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올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한 공무원의 관심이 집 안에 홀로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살렸다.
서울 노원구 공릉1동 김원조 주무관은 지난 4일 주민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싱싱계절김치’에서 만든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A할아버지(89)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당초 직접 김치를 받으러 오기로 했던 할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다. A할아버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 주무관은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은 김 주무관은 ‘어르신이 주무시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김치를 문 앞에 두고 복귀했다.
일을 마친 후에도 김 주무관은 할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됐다. 그는 퇴근 무렵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김치는 그대로 있었고,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자 벨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김 주무관은 즉시 할아버지의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녀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A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김 주무관과 자녀는 즉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A할아버지는 현재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A할아버지의 자녀는 “김원조 주무관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거나, 그냥 문 앞에 배달만 하고 돌아갔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칠 뻔 했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 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싱싱계절김치’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53가구에 전달된다. 올해는 지난 7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