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합법 입국 열 테니 미국인 훈련·고용”

이길중 0 0 09.08 22:31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비자 관련 ‘대가’ 언급고숙련 노동자 입국 조건 달아한·미관계 질문엔 “좋은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미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자 단속 작전과 관련해 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 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들의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뜻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후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 미국인 고용 할당제 도입이나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한국)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한 복고풍의 아날로그 기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기술 시장 역시 커질 전망이다.
8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틴 캔 폰’(Tin Can Phone)이 인기를 끌고 있다. 틴 캔 폰이란 깡통 2개를 실이나 철사로 연결해 만든 장난감 전화기를 가리킨다. 시애틀 스타트업 ‘틴 캔’이 이 장난감 전화기에 착안해 아동 전용 와이파이 전화기 ‘틴 캔 폰’을 올해 초 출시했다.
깡통을 반으로 갈라놓은 듯한 모양의 전화기에는 스크린과 애플리케이션(앱),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없다. 오직 통화만 가능한데, 부모가 허락한 전화번호와만 통화할 수 있다. 스팸 전화나 낯선 이의 연락 시도는 차단된다. 부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녀의 통화 가능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전화 한 대당 가격은 75달러(약 10만4000원)이다. 틴 캔 폰끼리는 무료 통화가 가능하며 그 외 스마트폰 등과 전화하려면 일정 금액의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자녀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 소통의 즐거움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 미 경제 매체 비지니스 인사이더 역시 최근 이 전화기가 수만 대씩 팔려나가고 있다고 전하며 “기술 과잉 시대에 아이들에게 인간적 소통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소셜미디어 중독에 따른 집중력 저하에 이어 최근 생성형 AI 챗GPT와 대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사례까지 나오면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탓이다. 틴 캔 폰 외에도 노키아 등이 전화·문자·음악 재생 기능만 탑재된 ‘덤폰’(Dumb phone·바보 폰)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틱톡 등에선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하는 Z세대 ‘덤폰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기기지만 기능은 제한적인 일명 ‘키즈폰’이 주로 활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위치 추적, 유해 사이트 차단, 웹서핑 제한 등 기능이 탑재된 기기에 전용 요금제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사용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키즈용 스마트 워치를 택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자녀 통제용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빠르게 커지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25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32년 33억9000만달러로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미 시민권 취득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예상 문제 100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지녔는지 평가하고 SNS 검열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민국이 ‘훌륭한 도덕성’과 ‘반미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취득 절차에 이민국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에릭 웰시 변호사는 “이민국은 (심사관들이) 인종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한 더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81만8000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2만5000명이 시민권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