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구금된 한국인 석방 위해 “신원 확인·한국행 의사 확인 필요”…조현 외교장관 오늘 미국행

이길중 0 0 09.08 21:28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는 8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인 귀국을 위한 미국 내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서울과 워싱턴의 각급 채널을 통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구금된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금된 전원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내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원 확인과 본인들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ICE 측과 협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의사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교섭을 통해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귀국시키는 교섭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기소해 이민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수사 중단을 통해 출국하는 식으로 절차가 단축된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자진 출국 요건을 두고 “자진 출국은 본인의 동의 필요와 개인의 (출국) 비용 부담이 가장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시 받을 불이익을 놓고는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 타입에 따라 다를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들이 오는 10일 전세기에 탑승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두고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최대한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 투입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공항이나 탑승수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석방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는 것”이라며 “사건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근본적인 비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를 두고 “산업부와 경제단체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미국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한 두 사람은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라며 “두 나라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동의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총서기(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전승의 성과를 지키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중·조(중·북) 양국이 우호협력을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을 계속 지지하겠다며,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국정 운영 경험 교류, 분야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시 주석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상과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환영하고, 국제·지역 문제에서 전략 협력을 강화해 공동 이익을 지켜 나가자고 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