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검찰, 위법한 수사로 경향신문 보도 탄압”···검찰개혁 청문회서 비판 쏟아져

이길중 0 0 09.08 21:12

레플리카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등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 기자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절차상·내용상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명, 수사관 수십 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검찰은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여론 조작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수사를 개시했다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대검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일종의 정권 보위 차원에서 수사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하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고 발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가르마가 어떻니, 동영상이 흐리니, 하며 김학의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하지 말고 수사권을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이 많이 지나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돈을 셌는지는 기억하냐”고 묻자 이 수사관은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관봉권 띠지 사건은 현재 감찰 중이고, 여론 조작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국회가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하느냐”고 맞섰다. 김 위원장이 “나 의원님마저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가려는 걸 옹호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이 “나치 독재”라고 외치자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맞받았다.
이마트가 인천 남동구에 트레이더스 구월점을 문 연다. 지난 2월 트레이더스 마곡점과 4월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에 이어 이마트가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세 번째 점포다. 한 해에 점포 3곳을 잇따라 개점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4일 이마트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5일 개점하는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트레이더스 24번째 매장으로 전국 트레이더스 중 최대 규모다. 전체 1만5438㎡(약 4670평) 규모로, 직영 매장 9586㎡(2900평)와 입점 매장(테넌트) 5851㎡(1770평)로 구성했다. 입점 매장에는 다이소·올리브영·자주 등이 이달 중 순차적으로 문 연다. 노브랜드 매장도 들어선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구월점을 올해 트레이더스 중점 전략 중 하나인 상품 혁신을 선보이는 주요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트레이더스는 올해 초부터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여개 차별화 상품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 현재까지 540여개 신상품을 점포들에 도입했다. 이 중에는 콜게이트(Colgate) 치약과 스크럽대디(Scrub Daddy) 등 250여종 해외 인기 브랜드 상품들이 포함돼 있다.
구월점에는 460여개 신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특히 글로벌 브랜드 협업 등을 통해 해외 인기 상품 80여개를 판매한다. 트레이더스만의 새로운 단독 와인 브랜드 ‘트레져’(TTREASURE) 와인 3종도 구월점에서 처음 선보인다.
특가 상품도 다양하다. ‘김창수 위스키 구월’(700㎖)을 126병 한정 판매하고, 스탠브록 ‘퓨어브레드 와규’를 항공 직수입으로 공수해 2주간 한정 판매한다. 거제 협력사와 양식 계약을 통해 ‘붉바리회’(350g)를 7만9800원에 선보인다. 1㎏ 대용량 원형 치즈인 ‘이즈니 생메르 브리 치즈’를 4만원 미만에 70개 한정 판매한다.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로드쇼’ 공간도 대폭 강화했다. 로드쇼는 트레이더스의 넓은 동선과 공간을 활용해 2~3주 짧은 기간 특색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는 체험형 프로모션이다. 이번에는 오는 13일까지 대형 요트를 전시하는 ‘스타보트 팝업 로드쇼’를 열고 요트 3개를 전시하며, 구매를 위한 고객 상담도 진행한다.
트레이더스가 송림점에 이어 구월점까지 인천에 매장을 또 선보이는 것은 인천 상권의 성장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는 원도심 재정비와 함께 구월 2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구월점은 트레이더스의 차별화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주요 핵심 점포”라며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 상권의 핵심 쇼핑 공간으로 자리잡고 트레이더스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지난달 여동생과 한국을 방문해 피부과 시술을 받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그는 ‘한국에서 우리가 한 것들’(The Things We Do)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피부시술을 받는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올렸다.
그의 팔로워는 전세계 3억5000여 만명에 달한다. 단 몇 장의 사진으로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셈이다.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에 육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에 해당한다.
시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 중 99만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32만284명) 대비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해 외국인 환자가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전국 결제액(1조4000억 원)의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것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66만명(64%)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13만명(12%), 내과통합 8만명(7%)이 뒤를 이었다.
지역은 성형미용 병원이 가장 많이 들어선 강남(37만명)이 가장 많았고, 서초(28만명), 마포(12만명)·중구(12만명), 송파(1만여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전체 외국인 환자의 92%가 진료를 받았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