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속보]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퇴

이길중 0 0 09.08 20:36

수원상간변호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 원장은 이날 지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거듭 송구할 뿐”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남겼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다”라며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 원장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운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중앙당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사무직 당직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밤낮없는 격무 속에서 당내 조사와 외부 법인 조사까지 받는 고통을 겪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라고 비난받고 있는 당직자들의 우산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숨 걸고 불렀던 만세를 이제는 마음껏 외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호남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항일운동가 이석규 애국지사(1926년생)가 백수를 맞았다. 8일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열린 상수연(上壽宴)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등 50여 명이 함께해 ‘살아 있는 역사’를 기렸다. 청소년들은 이 지사의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며 자리를 빛냈다.
전북 완주 조촌면 출신인 이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동지들과 ‘무등독서회’를 조직했다. ‘이순신’ 관련 서적 등 일제 금서로 지정된 책을 돌려 읽으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거리에는 ‘일본은 물러가라’는 전단과 벽보를 붙이며 반일 여론을 확산시켰다. 임시정부 비밀 연락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항일의 결심은 일상의 모멸에서 비롯됐다.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더러운 조센진’이라며 구타했다. 내 나라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분노가 치밀었다.” 무등독서회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면서 1945년 체포돼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 했다. 광복 후 교직에 몸담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익산 왕궁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사이에 9남매를 둔 그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다.
장녀 이춘금씨는 이날 낭독한 헌시에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석 자가 이 나라의 봄이 되었음을.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당당히 딛고 살아갑니다.”
현재 생존 애국지사는 단 5명. 이 지사는 호남지역의 마지막 항일운동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대한민국의 빛나는 오늘을 만드신 선열들을 기리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후손들이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애국지사님들께서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무 ‘전투’…비무장 시민에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 될 것”“트럼프가 군과 시민 사이 갈라놔…군 신뢰 붕괴에 안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화상 인터뷰하면서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한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이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른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다.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급여가 민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이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홍수 피해 복구에 차출된 것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나.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명분인) 범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상황을 알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