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도광산 추도식 또 ‘반쪽’ 개최…정부 “일본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이길중 0 0 4시간전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도식 개최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이 강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라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석 밥상 물가 안정’을 꼽고, 이달 중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7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 소매가격은 평균 7041원이다. 1년 전(6309원)보다 가격이 11.6% 올랐다. 올 여름 폭염으로 산란계가 폐사하면서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란 한 판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5개월 연속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산 삼겹살은 7일 기준 100g당 소매가격이 1년 전(2625원)보다 7.6% 오른 2824원이다. 국내산 1등급 소 등심은 100g당 9668원으로 1년 전(7948원)보다 21.6% 뛰었다. 올 2분기 기준 한우·육우, 돼지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각각 5.8%, 1.5%씩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쌀(20kg)은 지난 5일 기준 6만538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7.7% 올랐다. 쌀은 지난 1일 처음으로 6만원을 넘어서면서 밥 한 공기당 가격이 300원을 넘어섰다.
사과(홍로)는 5일 기준 10개당 2만9041원으로 1년 전(2만5563원)보다 13.6% 올랐다. 다만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12.4% 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늦은 추석’ 영향으로 사과·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어 추석 성수기엔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신선식품물가지수는 134.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집중 호우와 폭염 등으로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4%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폭염이 부르는 고물가 현상인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 대책과 대규모 할인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8월엔 소비자물가가 1%대였지만 9월에는 2%대가 예상된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것에 대해 “3국 정상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보인 그림은 있지만 3국이 회담을 하진 않았다”며 “3자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SBS <뉴스 8>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중·북, 러·북 양자 정상회담 외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중국이 주도한 다자회의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다자무대에 나온 건 맞지만 다자무대 활용도가 적어서 긍정적인 그 방향(개방·대화 재개)으로 움직일 것이란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선 “남북 대화의 청신호라고 보기에도 조심스럽다. 전과 대체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 실상을 볼 때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고 미국도 단절돼 있어서 묘안을 잡기 어렵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선 정쟁하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위원장과 악수한 것에 대해선 “우 의장이 간 건 저희(대통령실)하고 소통은 있었지만 전달한 것(메시지)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올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차원에선 한·미·일 정상 간 회동, 한·중 정상 간 회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