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검찰청, 77년 만에 폐지…‘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

이길중 0 0 4시간전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 났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말에 무더위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도 발효됐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과 일요일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80㎜의 비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은 30∼80㎜, 강원내륙·산지 20∼60㎜, 경상권 10∼60㎜, 제주도 5∼40㎜다.
이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는 오전, 전라권·경상권·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특히 이날 오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별 차이가 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 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는 8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이 흐리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구름 낀 하늘은 일요일에도 계속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31도, 대전·광주 32도, 전주 33도, 강릉·대구 34도, 제주 33도 등이다.
이날 오전 기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면서 차차 해제되겠으나 당분간 습도가 높고 체감온도가 올라 무덥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이날까지 도심지역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당분간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오는 7일 예상 낮 최고 기온은 27∼32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