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속보]북한 “김정은 중국 방문 마치고 평양 복귀”···김주애 모습도 함께 포착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선 전용열차에서 내리는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이 무산된 데 대해선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들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더구나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을 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특별검사)이 상시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3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요구권이 검·경간 ‘핑퐁’으로 수사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4일부터 관내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예정된 대회도 대부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운동 후 샤워로 인한 물 사용까지 차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 주민들은 “가뭄 때문에 지역 경제가 IMF시절보다 더 침체될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릉시는 강릉종합운동장, 강남체육공원 내 운동 시설을 비롯해 강릉시체육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잠정 폐쇄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일정상 연기 또는 취소가 어려운 훈련 등 전문 체육활동과 프로축구는 시설 사용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 관람에 따른 화장실·세면대 등 부대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강릉시가 일상적인 체육활동까지 막는 등 강도높은 제한조치에 나선 이유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하다. 시민들의 불편함도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박상우 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향후 가뭄 상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6일 강릉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경포 트레일런’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1일 개최 예정이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 강릉 커피배 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도 취소됐다.
공공 숙박시설도 잇따라 문을 닫았다. ‘강릉 오죽 한옥마을’은 5일부터 14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영을 중단한다.
강릉 안목해변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씨(64)는 “최근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주말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라며 “매출이 4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가뭄이 장기화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시행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강릉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 일원에 추가용수 개발작업에 착수했다. 남대천 지역에 지하수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을 만들어 원수를 확보하는 한편 양수펌프장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하수 대형관정 5공과 양수 펌프장 1곳 설치해 하루 2500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관정은 5공 가운데 4공이 완료됐다. 양수 펌프장은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나오는 지하수(5000t) 등 보조 수원과 구산보, 연곡정수장의 물을 활용하면 하루 3~4만여 t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급수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4%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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