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특검 “‘집사게이트’ IMS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법원 이례적 판단”

이길중 0 0 3시간전

여자레플리카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차별 발언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6일 취임한 뒤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노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여성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승진하지 못한 것”,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엘레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안 위원장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반인권적 언행’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4일 공동행동은 이 같은 발언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날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등 발언이 ‘소수자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이 안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받은 설문조사를 보면 직원들은 “위원장님은 인권위를 망치러 온 것 같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외면하는 부끄러움은 왜 직원의 몫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안 위원장이 “남자 직원의 팔을 만지면서 외모를 평가하고 ‘살 빼라’고 지적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노조 측은 안 위원장의 차별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에 노조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각 나라 국가인권기구를 심사하는 간리 승인소위는 오는 10월 특별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 발언 등을 계기로 이번 심사에서 줄곧 A등급으로 유지해오던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지부장은 “인권위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자 인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한민국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