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피자 삼발이·포크 등 ‘강제 구매’ 반올림피자, 1억7600만원 과징금

이길중 0 0 3시간전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피자 삼발이(사진)와 일회용 포크까지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1억8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자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 가맹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는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직접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고발인인 구치소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 7건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됐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1월 15일~3월 8일·53일) 특혜를 봤다는 여러 의혹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나오자 실태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3일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 6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고발 사건은 구치소 측이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CCTV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구치소 실태조사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시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주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에 ‘청주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1.1ha 규모로 조성되는 청주형 스마트팜에는 첨단 온실(0.8ha)과 작업장(0.1ha)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시비 등 6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달 말 공사에 들어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첨단 온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합 환경제어기, 양액시설, 공기열 난방 시스템 등을 갖췄다.
청주시는 내년 1월 스마트팜 운영을 앞두고 청년 농업인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농업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일정 기간 임대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첨단 농업을 경험하고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18~40세 사이의 청년 총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최신 스마트팜 시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며, 실전 경험과 함께 영농기술, 경영,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