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필수의료법’ ‘지역의사양성법’, 당·정·대 “연내 정기국회 처리”

이길중 0 0 4시간전

구구정구입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LA와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면서 “나는 미국이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이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주방위군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입니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방위군으로 복무하는 젊은 남녀들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합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방위군 급여가 민간 직장 급여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물론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동원은 주방위군 개인에도, 고용주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방위군은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헬기와 침수지역 횡단 중장비를 갖고 있으며, 산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 무엇이 가장 우려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입니다. 저는 범죄를 줄이는 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배후에 한국 개신교가 있습니다. 음모와 혐오의 선동으로 점철된 시위대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들 중 전광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3.4%에 불과하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정체성이 개신교로 각인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게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개신교계 신학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12·3 내란 이후 한국교회가 극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5명의 개혁적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을 발족했다.
지난 6일 서울 백향나무교회에서 ‘한국교회와 갈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린 제 1회 포럼에서 이들은 “무너진 한국교회가 대전환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의 대표적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백종국 경상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정치적 모순의 핵심은 정교분리 헌법하에서 정교일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치적 효과에 고무된 한국 개신교는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정치 수단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어 “교회의 사유화, 지도자 숭배, 무분별한 공격성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는 복음이 아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방종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강화, 평신도 중심의 시민사회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는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는 ‘전광훈 현상’의 역사적 맥락에 주목했다. 최근 <전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던 그는 “한국 교회가 반공과 친미주의에 극단적으로 경도된 1차적인 이유는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월남한 교인들에 의해 남한의 교회가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집권세력이 극우였던 시기에는 뚜렷한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7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한국 개신교의 극우적 특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토대에서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개신교 세력은 정치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극우 정치의 주류로 부상하게 됐고, 재정과 조직 면에서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극우적 관변단체들과도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한국 교회는 극우세력과 속히 관계를 단절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 널리 알리는 예언자적 사명을 담당하는 한편 극우 세력에 대응할 대안 세력 육성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교목실장을 지낸 공공성 포럼 대표 정종훈 교수는 “향후 분기별로 진행될 포럼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개심을 부추기는 반공주의, 성장 만능주의 등 한국 교회의 타성을 깨부수는 동시에 인권과 민주화를 이끄는데 기여했던 한국 교회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는 노력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