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사설] 이재명표 공공아파트 확대, ‘LH 개혁·시장 안정’ 길 트라

이길중 0 0 5시간전

폰테크 홈페이지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카카오톡 안에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시작된 카카오와 오픈AI 간 협업 결과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채팅 탭에 챗GPT를 탑재할 예정이다. 별도 앱을 열지 않고도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와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내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챗GPT를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AI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왔다. 카카오톡 등 주요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톡은 챗GPT 탑재를 통해 이용자 체류 시간 증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챗GPT 유료 구독자 수 세계 2위다.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최근 2000만명을 넘기는 등 챗GPT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카카오톡이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픈AI로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금융,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를 통해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픈AI는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한국 사무소를 열었다.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설치되는 오픈AI 지사다. 오픈AI 코리아는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며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구체적인 협업 결과물을 오는 23일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이프 카카오에서 오픈AI와 협업한 실제 제품 형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 실적 발표 전에는 모두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47세.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8시40분쯤 나씨의 광진구 자택으로 출동했다. 나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사망 이틀 전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S/S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 참가한 뒤 오후에는 5시간 동안 개인방송을 하는 등 전과 다름없이 활동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145만명에 이른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2010년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한 대표적인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였다.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송출하면서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반응(리액션)하는 방송으로 수익을 얻고 명성을 쌓았다.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한 뒤 이를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방송 운영 방식도 그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넷 방송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지며 다양한 공중파 방송에서도 얼굴을 비췄다.
대도서관 등이 이름을 널리 알린 뒤 인터넷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게임 방송의 초석을 고인이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인을 보며 꿈을 키웠다는 방송인도 적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윰댕과의 결혼과 이혼도 화제가 됐다.
고인은 2017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해 “단순한 열풍이 아니고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고 흐름”이라며 “우리의 관심사와 취미는 무한대로 늘어났다. 1인 미디어가 이런 문화를 수용할 통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인 미디어는 안전한 도전이고 용기”라며 “장비 비용에 200만~300만원을 쓴다고 해도 인생이 크게 타격받을 정도는 아니다. 작은 용기를 통해 사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빈소는 서울 건국대병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9일 오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