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수수료 상한제 긍정적으로 생각”

이길중 0 0 09.08 09:07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나이에 맞게 입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패션 고민 중 하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이다. 하나의 예로 필자의 어머니만 해도 늘 ‘young한’ 패션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 나에게 먼저 물어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60대에 멜빵 청바지(오버롤 팬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70대가 된 지금에는 어울리는 반바지를 입고 반려견 산책을 나간다.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입는 듯 보여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렇게 입어도 될까?’의 자기검열의 문을 한 번쯤은 열게 된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였던 김태희도 어느덧 40대가 되었다.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촬영한 한국 배경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에 출연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가 선택한 옷차림은 쇄골과 어깨선을 시원하게 드러낸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10㎝ 굽의 샌들이었다.
그는 2주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버터플라이> 쇼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미니스커트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드레스가 아닌, 데님 재킷에 데님 스커트를 매치한 청청 패션이었다. 신발은 지난번처럼 굽 높은 구두였다. 검은색 드레스도 그렇고, 이번에 입은 청재킷과 청스커트도 여자 배우가 보통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오는 제품치고는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다. 김태희는 옷보다는 신발에 힘을 주어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김태희의 패션에 대해 ‘다소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다.
미니스커트의 속성을 보면 스커트나 바지는 짧을수록 발랄한 느낌이 난다. 재킷이나 티셔츠도 마찬가지인데 짧은 크롭 스타일일수록 발랄하고 활동적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동적인’ 디자인은 젊은 느낌을, ‘정적인’ 디자인은 성숙한(나이 든) 느낌을 준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전체 룩에 발랄한 느낌 한 스푼을 더할 수 있다. 게다가 재킷과 스커트의 땋은 트림과 꽃 모양 단추는 데님 소재와 만나 경쾌한 느낌을 더한다. 이러한 느낌이 김태희의 긴 생머리와 다소 ‘드레스업’한 신발에는 잘 조화되지 않는다. 아마 꽃 모양 단추만 없었어도 헤어 스타일과 신발의 조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패완얼(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듯이 얼굴이 예쁘고 멋있으면 어떤 옷도 소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3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고, 4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다. 내가 추구하는 멋이 현재의 내 이미지와 잘 맞을 때 그 스타일은 조화로울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김태희는 어떤 멋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의 이미지를 보면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이 더 강하다. 동적이기보다 정적인 느낌에 가깝다. 많은 패션 블로거나 전문 에디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분석한 평에는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김태희의 이미지와 입은 옷차림의 싱크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어색하다’라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희의 이미지와 어울리지는 않을지언정 그가 추구하는 패션에는 일치될 수도 있다.
단 배우가 공식 석상에서 입는 의상은 어떻게 정해질까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대개는 해당 브랜드의 앰배서더 자격으로 착용하거나, 광고 계약에 따른 착용 혹은 단순 협찬으로 결정된다. 물론 김태희의 안목일 수도, 스타일리스트의 안목일 수도 혹은 2명 이상의 이견 조율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 결국 다양한 경로를 거쳐 무대에 오르는 옷차림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패션을 두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좀 섣부른 면이 있다.
40대에게 미니스커트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옷은 입는 사람의 니즈를 고려해 연출한다. 남들이 호평해줄 옷을 입고 싶다면, 이미지와 맞는 옷을 입으면 된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원하는 옷을 입으면 된다.
충남 홍성군은 기아, 축산환경관리원, 글로벌비젼네트워크와 함께 ‘농촌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이용 확대와 발전 폐열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인프라 조성 등이 추진된다.
홍성군 등은 탄소감축 효과 확인 및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에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기아가 ESG 경영 차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면 비영리법인인 글로벌비젼네트워크가 기금을 운영하며, 축산환경관리원과 홍성군은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 1~2년차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3년차에는 발전 폐열을 활용한 농업 난방·건조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2013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원천마을이 위치한 결성면 일대다. 이 곳에서는 원천에너지전환센터와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결성면 주민자치회 저탄소 농축산업 분과 운영 등 주민공동체 기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