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이길중 0 0 09.08 07:53

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정부 문서에서 사회적인 의미의 ‘젠더(gender)’ 대신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이라는 용어만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인종과 성별을 공공 및 사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부 정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체성을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고 고정화하려는 시도는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성별과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일부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다.
[플랫]주디스 버틀러 “임신중지 반대는 가부장적 가족행태 강화”
책은 트럼프를 포함해 ‘젠더’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지 살핀다. 저자는 1990년 <젠더 트러블>을 통해 ‘성별은 곧 젠더이고, 젠더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수행성 이론을 정립한 퀴어 이론과 젠더 연구의 권위자 주디스 버틀러다.
책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2017년 학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고 팻말 시위를 벌이는 성난 군중을 목격한다. 시위대는 버틀러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 젠더는 기존의 체계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가 돼 있었다. 버틀러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이번 책을 쓰기로 결심한다.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심엔 바티칸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젠더가 위험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1990년대 로마가톨릭교회 가정평의회가 ‘젠더’는 가족과 성서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면서부터 등장했다”며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도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절멸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성 구분을 벗어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바티칸과 우파 복음주의 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반젠더 운동에 정치권도 호응한다. 트럼프를 포함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보수 정치인들이 젠더를 기존 사회 체계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비난했다. 버틀러는 이런 낙인을 ‘젠더 판타즘’이라고 말한다. 판타즘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상상 속에서 실제처럼 작동해 심리적·정서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이미지다. 저자는 젠더 “판타즘의 장면”에는 “용어에 대한 합의”도 “비판적 사유”도 없다고 말한다. 오직 젠더가 전통적 가족을 해체하고 아이들을 나쁘게 물들인다는 “두려움”뿐이다. 한 집단을 사회적 공포와 혐오를 유발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난민, 이민자 등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정서와도 상통한다.
우익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논리에 래디컬 페미니스트 일부도 함께 복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가 트랜스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호응하기도 했다. 저자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고집하는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스트(터프, TERF)’가 “트랜스인 사람들의 삶이 실재임을 부정하면서 젠더 범주, 특히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성별 지정은 하나의 시점에 고정된 행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적 역사”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언제나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페미니즘이야말로 연대를 형성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바로 그러한 정의 투쟁이다. 트랜스 배제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아니, 페미니즘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플랫]비상계엄 경험한 주디스 버틀러의 초현실적 한국 방문기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전 지구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국도 짧게 등장한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말했듯이, 여성들은 예속 상태에서 결코 불만이 없었고, 그가 보기에 폭력, 괴롭힘,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오늘날 여성들의 불만은 ‘외부’와 ‘다른 어딘가’에서 유래한 발상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써 급성장하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무효가 된다. 예측대로 그는 당선 후에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추진했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