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 뉴라이트 논란 ‘대안교과서’, 전국 130곳 학교·도서관에 그대로

이길중 0 2 09.08 07:25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전국 학교·도서관 130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자료종합목록과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살펴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45곳과 도서관 85곳이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책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9곳, 강원·경북·인천 2곳, 대구·대전·충남은 각 1곳이었다. 공공도서관으로 보면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 10곳, 충남 9곳, 경남·경북·충북 4곳 등이었다.
대한교조 교과서 연구회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이 책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관점을 드러낸다. 일제 침략을 “근대의 이식”이라고 표현하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적 관계에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됐다”고 서술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선 “국민 국가를 완성하려는 집념 때문에 종종 독선적으로 정치를 운영했다”거나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를 치를 만큼 민주적 지도자”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서술도 등장한다. 책은 5·18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며 “본질적 성격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책은 검정교과서가 아닌데도 교과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교 도서관에 배치됐을 때 학생들이 실제 교과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필진은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대안교과서 형태로 출간하는 이유에 대해 “(정식 교과서)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해도 좌편향된 시선들의 기준으로 물리고 뜯기는 데 기운을 다 소진하거나 문제 있는 책으로 낙인찍히고 말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시장을 선택했다. 일반 책으로 만들어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 교육을 진행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중 한 곳이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한교조의 회원 수 늘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서 같이 노력하다 보니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전남·제주교육청은 리박스쿨이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감 명의로 사과했다. 개별 학교에 배치된 책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이란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 서술한 내용이 불편하다고 왜곡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도서인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논란만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교과서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선 “학생과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도서 중에도 교과서 이름을 붙인 책은 많다”고 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 책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이 반민주적·편향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폐기 또는 별도 관리 등 공식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서울강빛초등학교 학생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서울강빛초중이음학교와 구 소유 주차장 부지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협약에 따라 해당 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며 “서울강빛초중이음학교는 모듈러 교실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빛초등학교 측은 “과거 논란이 됐던 모듈러 교실과 달리 냉난방·환기·소방시설 등이 모두 다 안전하게 신식으로 갖춰져 있다”며 “3년 후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가정통신문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고덕강일2지구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입주해 학령아동수가 매년 증가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과 대책 마련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안이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는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 때까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강빛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모듈러 교실을 조성하게 됐다. 교실은 총 26개 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현재 강동구에는 서울강율초등학교를 포함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와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까지 3개 학교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강빛초의 과밀 문제 해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