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다

이길중 0 0 09.08 07:00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가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첫 기자회견이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30일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약속대련 같은 건 없고,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100일 (기자회견) 때는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낙태죄 폐지 6년, 이제서야 논의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한 후 북한 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을 꼼꼼하게 닦는 장면이 포착됐다.
CNN은 이날 ‘김정은 DNA 닦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끝난 후 김 위원장의 의자가 닦이는 모습을 보도했다.
러시아 기자 알렉산드르 유나셰프는 이날 회담 후 북한 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이 사용한 컵과 의자, 테이블 등을 치우는 모습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CNN은 “전문가들은 DNA가 정보 수집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번에 탄 전용 열차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 정보가 배설물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호텔을 이용할 때는 수행원이 모발이나 침 등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작업을 하고 김정은이 사용한 모든 식기류에서 체액 등 DNA 정보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