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중수청·보완수사권’ 놓고 갈린 여당·법무장관···시민단체들 엇갈린 평가

이길중 0 0 4시간전

인스타 좋아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3일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행안부 설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개혁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눈. 코, 입 부근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이젠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까지 반복되는데도 목욕은 물론 머리 감기도 자제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 조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 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틀째 물공급이 원활치않으면서 시내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이 아파트의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 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 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수시설이다.
당초 각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면서 항의가 이어지자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유연씨(29)는 “수돗물 공급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 등을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사용하고 있다”라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한 급수 조치 전후로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 등 불편호소글도 줄을 이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제한급수가 장기화하면 지역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릉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섰는데도 이렇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대,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해 물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생수나 급수차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18만 명가량의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 시간제 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국내 위암 발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가량 높고 암종별 발생률도 5위에 올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위암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3일 세계 암 연구기금에서 발표한 2022년 위암 신규 발생 국제 비교 통계를 보면 한국의 위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27명으로 세계 평균인 9.2명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내 통계에서도 위암 발생률은 2022년 기준 10년전에 비해 32.4% 감소했으나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종으로 집계됐다.
장재영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음식 섭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꼽힌다”며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감염되면 위암 발생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김치나 젓갈 등 소금에 절인 음식의 비중이 높은 식문화는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밖에도 소비량이 많은 햄,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에 보존제로 포함된 아질산염 역시 소화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 식기에 담긴 음식을 여럿이 함께 먹는 식사 문화와 술잔 하나로 돌려가며 마시는 특유의 음주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위암은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높다. 다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외에 특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발병을 눈치채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체중감소,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을 느꼈다면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최근에는 보다 발전한 내시경 검진 기술 덕에 암을 찾고 치료하기도 쉬워졌다. 암 조직을 특정 색으로 나타내는 영상강화내시경과 최대 1000배까지 확대 가능한 확대내시경으로 미세한 암조직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종양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이라면 내시경만으로 암 조직을 제거하는 내시경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장재영 교수는 “건강검진의 대중화, 내시경 진단 기술의 발전 덕분에 위암 조기 발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내시경 절제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 후 삶의 질에도 큰 변화가 없고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도 짧다. 단, 암 조직을 정확히 절제했더라도 낮은 확률로 다른 부위에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위암을 수술로 치료할 경우 과거엔 개복 수술이 표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복강경·로봇 수술로 절개 범위는 최소화하면서 정밀한 절제가 가능해져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조기 진단이 완치 여부 및 치료 후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정기적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암이 발견되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호 경희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조기 위암이더라도 내시경 절제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미 많이 진행된 위암에서는 위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 절제 범위는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전이 가능성이 있는 주변 림프절까지 모두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