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사설] 징벌적 손배, 정치·자본 권력 감시 보도는 위축 없게 해야

이길중 0 0 4시간전

노후대비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직전 미국과 대만 국방부 당국자들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주 개최된 회담에 미국에서는 제드 로열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방부 차관보 직무대행이, 대만에서는 쉬쓰치엔 당시 국가안전회의(NSC) 부비서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6월 미국과 대만은 국방 분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다가 막판에 취소한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워싱턴DC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등을 이유로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만의 현직 장관급 인사가 최초로 워싱턴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우려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측이 이번 비밀 회담 장소를 알래스카로 정한 이유 중 하나가 회담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어맨다 샤오 유라시아그룹 중국국장은 FT에 “트럼프 정부는 대만을 안심시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어려운 과제를 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대만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면, 중국의 저항이 더욱더 거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독일마샬기금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미국-대만 국방 회담의 급을 낮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올해 1∼7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가 총 409만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 통계에는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포함됐다.
그룹별로 보면 폭스바겐이 68.6% 증가한 69만4000대를 판매하며 1위에 올랐다. ID.4, ID.7, ENYAQ 등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전용 유연 설계 플랫폼(MEB) 기반의 주력 모델들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2위 테슬라는 16.4% 감소한 52만5000대를 판매했다. 주력 모델인 모델 Y와 모델 3의 인도량이 각각 11.0%, 19.7% 줄어들며 전체 실적 하락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고, 고급 세단인 모델 S와 모델 X도 각각 62.2%, 48.8% 감소했다.
현대차그룹은 11.1％ 증가한 35만2000대로 3위를 기록했다. 아이오닉 5와 EV6 수요가 꾸준했고, EV3와 캐스퍼 기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인스터의 판매 확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EV3는 유럽과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인스터는 도심형 시장에서 신규 수요를 빨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9.7% 성장한 226만대를 기록했으며, 북미 시장은 101만1000대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은 45.5% 증가한 61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중국을 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기술 중심의 차별화와 독립성 강화, 지역 맞춤형 차량 출시, 현지화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수익성과 점유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