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국, 미 특수 광섬유에 최대 78.2% 반덤핑 관세 부과

이길중 0 0 4시간전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국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고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미국산 ‘차단 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33.3~78.2%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광섬유는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 통신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가 중국 업체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은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현행 관세율과 같다. 상무부는 2011년 4월부터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관세율을 기존 4.7~18.6%에서 33.3~78.2%까지 대폭 인상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TSMC, 삼성전자 등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VEU는 개별적인 허가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지위로, 이 지위를 가진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수석 분석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에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 협상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끝난 직후 중국의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이와 이 회사 대표 2명을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판매에 관여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다.
앞서 미·중은 3차례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이상의 고율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하고, 관세율 인하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추가 관세가 15%로 낮춰지며, 한·일 양국 간 대미 수출 경쟁에서 일정 기간 관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는 절차로 세부 내용 조율 지연으로 서명이 늦춰져 왔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총 27.5%(기존 2.5%+추가 25%) 관세를 1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보 게시 후 7일 이내에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당분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도 명문화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기존 관세 + 15%’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며 일본 측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과 원료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명시됐다.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달러(약 11조원) 상당의 농산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6조7000억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