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증가하는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절반이 어린이

이길중 0 0 5시간전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에어컨이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 등 출시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8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보면 2020년 79건에서 2021년 51건으로 감소했다 2022년(62건)부터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01건으로 2023년(93건)보다 8.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화재 건수는 총 3720건으로, 이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계절별로 보면,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이 가장 많았고 가을이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여름 접수 건수는 125건(32.3%), 가을은 101건(26.1%)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16.8%(65건)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위해가 발생한 240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 장소의 84.6%(203건)는 주택이었다. 위해 증상의 경우,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9.6%(71건), ‘전신 손상’ 17.5%(42건) 순이었다.
저연령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을 분석한 결과 48.1%(115건)는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표원 등은 “전기제품의 소비 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해달라”며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에어컨·온열기와 같이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