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노동부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냐”

이길중 0 0 3시간전

암요양병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7년 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조선 3사는 지난 몇년간 해마다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속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지엠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굿나잇 모드’를 실행하면 TV와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 공기청정기는 저소음 운전으로 전환된다. 냉장고에 식자재를 넣으면 종류를 자동 인식해 보관기한을 관리해주고, 남은 식자재에 맞는 레시피도 추천받는다.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의 ‘메세 베를린’에서 5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IFA 2025’에 ‘AI 홈, 미래 일상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참가했다. 업계 최대 규모인 6235㎡의 공간을 마련해 일상에 스며든 ‘AI 홈’의 개념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관 입구를 들어서자 프랑스 출신의 디지털 아티스트 ‘마오틱’과 함께 제작한 미디어 파사드가 관람객을 맞이했다. 수많은 입자들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 부서졌다가 다시 결합하며 다채로운 문양을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AI홈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전시에서 야심차게 제시한 ‘AI 홈’은 전시장 중심에 자리잡았다 ‘AI 홈’이 제안하는 4대 핵심 경험은 ‘쉽고 편리함(Ease)’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Care)’, ‘시간과 에너지 효율(Save)’, ‘강력한 보안(Secure)’이다.
예를 들어 ‘AI홈’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싱스’는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입면시간을 추천해 준다. 식습관와 취향에 맞춘 레시피를 제안하거나 멀리 떨어진 부모님이 가전 작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기도 한다. ‘스마트싱스’의 에너지 절약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알아서 에너지 효율 최대치에 도달하게 된다.
‘AI 홈 인사이드’ 존에서는 대화형 TV인 ‘비전 AI 컴패니언’이 소개됐다. 영화를 보다가 리모콘의 AI 버튼을 누르고 “촬영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해당 정보가 TV 화면 하단에 표시된다. 자막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기능도 가능하다.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RGB TV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RGB TV는 앞서 중국의 하이센스가 올해 4월 처음 출시했으나 발광다이오드(LED) 소자를 100μm(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인 건 삼성이 처음이다.
‘진짜 QLED’를 강조한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 소개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김원종 삼성전자 VD마케팅그룹장은 “QLED의 진정한 조건은 청색광 백라이트 위에 노란색 필름가 합쳐지면서 강력한 흰색빛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면서 “QLED 관련 논란이 있는데, 삼성은 10년 넘게 개발한 ‘리얼 QLED’”라고 강조했다. 최근 TCL, 하이센스 등 중국 가전기업이 선보인 QLED TV가 허위 논란에 휩싸이고 집단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을 의식한 것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출시될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의 시연 등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4.5㎝의 장애물을 넘고, 반려동물의 소변 같은 투명한 액체를 피해지나가며, 문턱과 구석은 브러시와 물걸레를 뻗어서 닦았다. 송정은 삼성전자 DA마케팅그룹장 상무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보통 4㎝ 높이의 매트를 쓰는데, 타사 로봇청소기와 달리 이 제품은 손쉽게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를 이끈 삼성전자 관계자는 AI 기술 및 관련 가전을 소개할 때마다 “자체 보안 솔루션인 ‘녹스’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봇청소기를 포함한 중국의 AI 가전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의식해 삼성의 강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한·러시아와의 삼각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군 장악력을 과시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달 4중 전회와 연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향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중국의 변화된 위상도 확인됐다. 냉전 시대 공산 진영의 맹주는 소련이었다. 이번 북·중·러 연대의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은 각각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북한에 경제적 생명줄과 다자외교 플랫폼을 제공했다. 러시아는 열병식 기간 몽골을 거쳐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시베리아의 힘 2’ 사업을 성사시켰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끌어냈다.
시 주석은 또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등 첨단 무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해 중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만 등지에서 불거진 신변 이상설을 잠재운 것은 시 주석이 올린 또 다른 성과다. 최근 1년간 시 주석이 군권을 잃고 유폐돼 있다거나 원로들이 오는 4중 전회에서 시 주석 교체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강력한 군권 장악을 재확인했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 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시 주석은 또 열병식에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았다. 이 역시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에는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열린다. 시 주석은 일련의 외교 활동을 이어간 뒤 4중 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 단속을 마무리하고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