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속보]‘초등생 유괴 미수’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이길중 0 0 3시간전

전주 코오롱하늘채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납치하려 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국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국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우선 논의될 가능성
민주노총은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국회 주도로 이뤄진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안건들을 제출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산별 의제를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반발로 재차 무산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민주노총 내부 반발 탓에 무산됐다. 이날도 복귀 결정에 앞선 토론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민주노총은 26년 만에 거시적으로 노동정책 관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