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경실련 “LH, 12년간 여의도 15배 공공택지 매각…장기임대했다면 102만세대 혜택”

이길중 0 0 4시간전

조루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동안 베이징 도심에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 톈안먼 광장과 창안제(장안대로)는 진입이 금지됐으며 대부분 사람들은 TV생중계로 열병식을 지켜봤다. 초청받은 취재기자들도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쳐 행사장에 입장했다.
3일 오전 2시(현지시간) 집을 나섰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열병식 취재 허가를 받은 내·외신 기자들은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톈안먼 광장에서 약 9㎞ 떨어진 장소에서 집결하도록 안내받았다. 열병식 취재 신청은 7월 중순에 진행됐으며 허가 여부는 8월 말에 고지됐다. 대부분 회사별로 1명씩만 취재 허가가 나왔다. 일부 기자들은 취재가 불허됐다.
톈안먼 광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보안 검사를 세 차례 받았다. 앞서 사전 장비 심사가 있었다. 열병식 당일 휴대전화,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제외한 전자제품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촬영·통신장비를 반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촬영장비 사전 허가는 지난 1~2일 이뤄졌다. 망원렌즈와 DSLR 카메라는 반입이 금지됐다. 공간이 협소하고, 멀리서는 총기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톈안먼 성루에 오른 지도자들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촬영장비 외 소지품 기준도 엄격했다. 블루투스 키보드, 양산, 립스틱, 선크림, 텀블러 등을 가져온 취재진은 당국에 소지품을 맡겨야 했다. 보조배터리는 중국 인증마크 ‘CCC’가 부착된 규격 배터리만 소지가 허용됐다. 개별적으로 가져온 초콜릿, 물 등 음식도 반입이 불허됐다. 버스에서 빵과 우유 등 별도 아침 식사가 제공됐다.
보안 검색으로 꼬박 밤을 새워 오전 7시쯤 행사장에 도착했다. 외신기자들은 모두 한군데 모여 앉도록 자리가 배치됐다. 톈안먼에서 제법 거리가 떨어져 성루에 올라선 이들의 모습은 ‘점’처럼 보였다. 오전 9시 기념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휴대전화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 메신저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은 작동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한 중국중앙TV(CCTV) 영상에서도 최고 지도자들의 얼굴은 좀처럼 클로즈업해주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차량을 타고 창안제를 따라 사열할 때 예외적으로 표정을 확대해 보여줬다. 현장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중계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했다. 시 주석이 “통즈먼 신쿠러(동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라고 외치자 장병들이 절도 있는 목소리로 “웨이런민푸우(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쩌렁쩌렁 외쳤다. 톈안먼 광장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고 강렬하게 들렸다.
8월 주말마다 세 차례 열병식 예행연습이 있었다. 그때마다 열병식 당일에 준하는 통제가 있었다. 톈안먼 광장 인근 식당과 호텔은 일제히 문을 닫고 지하철역이 10곳 넘게 무정차 통과했다.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불평보다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답이 더 많이 돌아왔다.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힘겨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항일전쟁에서 끝내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열병식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열병식을 직접 보러 갈 수 있다니 부럽다” “TV로 반드시 보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30분 열병식이 끝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돌아가는 길에 철제 울타리가 쳐진 골목길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예행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요원들이 자리를 지켰고, 뙤약볕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도심 통제는 이튿날인 4일에도 계속됐다. 창안제에 다시 차량이 다닐 수 있었지만, 도로변의 공유 자전거는 치워졌다. 외국 귀빈들이 머무는 호텔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보안요원들이 엄격한 목소리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장 삼엄한 경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난 2일 북한대사관 정문 맞은편 벤치에 앉자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가 “대체 여기 왜 있느냐”고 묻자 이를 본 정·사복 경찰 6~7명이 추가로 와서 여권과 기자증 사진을 촬영해 갔다. 대사관 근처 호텔 카페에는 이른 오전부터 정복 경찰이 교대로 앉아 있었으며 대사관 주변 건물 옥상에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대사관 주변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 대사관 주변으로 시민의 통행 자체가 불허됐다. 베이징역에서도 경찰은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다. 역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든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해 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역 등을 촬영한 사진을 지운 뒤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4일 오후 10시 5분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출발하자 베이징역 인근의 교통관제는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