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LH 아파트 건설에 전면 등장···3기 신도시 속도 내고 강남·강서·노원 임대아파트 재건축

이길중 0 1 19시간전

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 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주택 공급의 체감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 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 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집값 오름세를 일단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발표로 주택시장이 호락호락 안정화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두 달여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쉬운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주신보 출연요율 부과 기준 변경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업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개연성 측면에서는 추가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LTV 40%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루 수도 리마 도심에서 인도네시아 외교관이 총격을 받고 숨졌다.
페루 국가경찰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 “리마 린세 구역에서 페루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가해자 신원 확인과 검거를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대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레푸블리카 등 페루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관 세트로 레오나르도 푸르바(40)는 전날 린세구 라몬카스티야 공원 인근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용의자에게 공격받았다. 이 직원은 5개월 전 페루로 발령됐으며 아내,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린세에서 발생한 첫 번째 청부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페루 당국에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해를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대사관 직원과 시설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
린세는 리마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다. 일부 한인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민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상점도 있다.
페루는 최근 수년 새 강력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페루 당국이 집계한 살인 범죄 건수는 2023년 1508건에서 지난해 2059건으로 1년 만에 36% 늘었다.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려는 외국인이 머무는 수도 리마에서는 관광객을 겨냥한 강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페루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탓에 치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핵이 반복되며 지난 7년간 대통령이 6명 바뀌었고,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장관 역시 최근 4년간 13명이 교체됐다. 현재는 경찰 출신의 카를로스 말라베르 내무장관이 지난 5월13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안전 공지를 통해 “도보 이동 시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다수가 운집한 장소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야간 외출과 우범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