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함께 톈안먼 성루 올랐다…66년만에 북·중·러 정상 한자리

이길중 0 0 09.07 22:49

인스타 좋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스시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전승절 행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소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며 탈냉전 이후 최초다. 김 위원장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 예우를 받았다. 공식 행사 전에 정상 기념촬영에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자리에 섰다. 외빈들이 성루로 오를 때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나란히 맨 앞줄에 서서 대열에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참여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로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북·러 양자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과시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북·중·러 연대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3국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지만 중·소 국경분쟁, 냉전 해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거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때때로 대립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며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미를 매개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이날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HQ-29,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괌까지 겨냥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DF-26D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평화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조국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5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비당원이어서, 대표가 아니어서, 최고위원이 아니어서라는 조국 전 대표의 틀릴 것 없는 말씀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의 업무 복귀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였기에 조국에게 길을 묻거나 떠나거나 결정할 일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고문은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논리”라며 “그렇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강 고문은 지난 7월17일 복역 중이던 조 원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왜 감옥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냐고요? 수많은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고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다니며 당무를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조 원장)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기자회견 후 또 한 번 확인하는 건 우리는 ‘사람’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는데 당은 역시나 법과 절차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하자 21일 자신과 강 대변인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지역 일정을 마친 뒤인 9월 초에 ‘전 대표로서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강 고문은 “위로든 무엇이든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름 가까운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말은 아쉽다고 했지만 솔직히 절망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조치는 뒤로 한 채 미래의 피해자를 위한 당규 마련에 몇 주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복장이 터지는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