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장동혁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접견 신청 따로 하겠다”

이길중 0 0 09.07 21:19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속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하겠다. 다만 시기와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는 “저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회담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제나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특검을 하고 그것도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또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민생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결국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민생이 사라진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3대 특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이렇게 사법부까지 장악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의 반발이 커지고, 이런 반발이 커지는 결과는 결국 지금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갈 것”이라며 “저는 이 특별재판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내란정당 해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대가 300~30만원으로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따라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693개 항목이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 등에 게시됐다.
지난해와 조사가 공통으로 이뤄진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가장 수요가 많은 도수치료는 최저가는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평균금액 10만원과 비교하도 최고가가 3배 높았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는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중간금액인 6만6000원과 비교해도 최고가가 30배에 달한다.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면 환자가 병원 방문 전 일일이 가격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에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시켜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부담하도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서부산 시민의 숙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공사가 내년 시작한다.
부산시는 5일 오전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서부산힐링플래닛㈜과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서부산힐링플래닛과 15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민간투자사업 심의, 지날 4일 부산시의회 보고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총사업비는 858억2600만원이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은 부산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부산시가 부담하는 시설 임대료는 연평균 81억3200만원, 운영비는 연간 9억5700만원이다.
사하구 신평동에 들어서는 서부산의료원은 전체면적 2만9166㎡, 부지 1만4381㎡, 지하 1층~지상 6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과 감염병 대응, 장애인 치과센터 등 24시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한다.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CT), 자기공명영상 장비(MRI) 등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부산권 시민의 숙원인 서부산의료원이 10여년 만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