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관봉권 띠지’ 검찰수사관이 청문회서 들킨 이 메모

이길중 0 0 09.07 19:52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된 사건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형 보전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겸손은힘들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출연 빈도다. 실제로 다수의 시청자가 이 방송을 듣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가 많은 ‘의원들의 직접 출연’을 꼽았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겸손은힘들다> 출연진을 집계했다. 1년간 119명의 국회의원이 전화 인터뷰, 직접 출연 등으로 총 832회 출연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실로 소속을 옮기는 의원직 사퇴와 당적 변경 등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6명으로 줄었는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9명이 출연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원외 정치인으로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출연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역시 원외 정치인인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 두 사람 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개별 의원의 출연 횟수를 보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박은정 의원이 58회 출연해 의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매주 한 번 이상 출연한 셈이다. 두 번째로 출연 빈도가 높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으로 총 50회 출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37회로 의원 중 출연 빈도가 6번째로 많았다. 각각 검사, 변호사 출신인 박은정·신장식 의원은 계엄 이후의 수사 상황과 탄핵심판 등 법리적 쟁점을 다뤘다. 김준형 의원은 한 주에 한 번씩에 국제정세를 다루는 코너 ‘겸손 NSC’의 고정 출연자로 활동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각각 군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주 의원(45회), 박선원 의원(42회)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두 의원 모두 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만 열한 차례 출연했다. 그 밖에는 법조인 출신들의 출연이 두드러졌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35회, 검사 출신인 김기표·양부남 의원이 각각 34회, 27회 출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요직을 맡은 인사 중에는 <겸손은힘들다>에 자주 출연한 인물들도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문화평론가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강유정 대변인은 총 39회 출연했다. 지난 6월 6일 방송에는 대통령실 대변인 자격으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 임명된 지 하루 만이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무렵까지 ‘겸손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맡아 129회 출연했는데, 전체 출연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의원 시절 이 방송에 32회 출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한 차례 방송에 나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도 28회 출연했는데, 당대표 선출 사흘 만인 8월 5일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다.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지난 1년간 두 차례 출연에 그쳤는데, 두 번 모두 당대표 후보자로 출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분으로 세 차례 출연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교수들의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출연한 이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주제로 두 차례 더 출연했다.
요직을 맡은 이후 방송에 나온 인사들도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 출연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의원 시절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다가 비서실장이 된 후 방송에 나왔다.
의원 이외에 출연 횟수가 많았던 인사로는 노영희 변호사(103회), 주진우 기자(88회), 홍사훈 기자(74회), 박시영 박시영TV 대표(68회)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시절 두 차례 출연했다. 지난 2월 11일 출연해 계엄 이후 국내 언론과는 처음으로 <겸손은힘들다>와 인터뷰를 했고,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방송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