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주민 동의’ 높이려 무더기 위장전입?···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중단

이길중 0 0 3시간전

중고화물차매매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이에 맞게 입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패션 고민 중 하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이다. 하나의 예로 필자의 어머니만 해도 늘 ‘young한’ 패션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 나에게 먼저 물어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60대에 멜빵 청바지(오버롤 팬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70대가 된 지금에는 어울리는 반바지를 입고 반려견 산책을 나간다.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입는 듯 보여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렇게 입어도 될까?’의 자기검열의 문을 한 번쯤은 열게 된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였던 김태희도 어느덧 40대가 되었다.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촬영한 한국 배경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에 출연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가 선택한 옷차림은 쇄골과 어깨선을 시원하게 드러낸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10㎝ 굽의 샌들이었다.
그는 2주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버터플라이> 쇼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미니스커트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드레스가 아닌, 데님 재킷에 데님 스커트를 매치한 청청 패션이었다. 신발은 지난번처럼 굽 높은 구두였다. 검은색 드레스도 그렇고, 이번에 입은 청재킷과 청스커트도 여자 배우가 보통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오는 제품치고는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다. 김태희는 옷보다는 신발에 힘을 주어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김태희의 패션에 대해 ‘다소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다.
미니스커트의 속성을 보면 스커트나 바지는 짧을수록 발랄한 느낌이 난다. 재킷이나 티셔츠도 마찬가지인데 짧은 크롭 스타일일수록 발랄하고 활동적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디자인에서 ‘동적인’ 디자인은 젊은 느낌을, ‘정적인’ 디자인은 성숙한(나이 든) 느낌을 준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전체 룩에 발랄한 느낌 한 스푼을 더할 수 있다. 게다가 재킷과 스커트의 땋은 트림과 꽃 모양 단추는 데님 소재와 만나 경쾌한 느낌을 더한다. 이러한 느낌이 김태희의 긴 생머리와 다소 ‘드레스업’한 신발에는 잘 조화되지 않는다. 아마 꽃 모양 단추만 없었어도 헤어 스타일과 신발의 조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패완얼(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듯이 얼굴이 예쁘고 멋있으면 어떤 옷도 소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3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고, 40대의 내가 추구하는 멋이 있다. 내가 추구하는 멋이 현재의 내 이미지와 잘 맞을 때 그 스타일은 조화로울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김태희는 어떤 멋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의 이미지를 보면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이 더 강하다. 동적이기보다 정적인 느낌에 가깝다. 많은 패션 블로거나 전문 에디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분석한 평에는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김태희의 이미지와 입은 옷차림의 싱크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어색하다’라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평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희의 이미지와 어울리지는 않을지언정 그가 추구하는 패션에는 일치될 수도 있다.
단 배우가 공식 석상에서 입는 의상은 어떻게 정해질까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대개는 해당 브랜드의 앰배서더 자격으로 착용하거나, 광고 계약에 따른 착용 혹은 단순 협찬으로 결정된다. 물론 김태희의 안목일 수도, 스타일리스트의 안목일 수도 혹은 2명 이상의 이견 조율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 결국 다양한 경로를 거쳐 무대에 오르는 옷차림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패션을 두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좀 섣부른 면이 있다.
40대에게 미니스커트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옷은 입는 사람의 니즈를 고려해 연출한다. 남들이 호평해줄 옷을 입고 싶다면, 이미지와 맞는 옷을 입으면 된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원하는 옷을 입으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거진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언제든지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법안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1심 재판은 중계하게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