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한 세종시의원···윤리특위, 제명안 의결

이길중 0 0 3시간전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제명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 의원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 의원과 피해자 2명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인 3명을 제외한 17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3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 의원이 제명되면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대전종합물류단지가 재정비된다.
대전시는 ‘대전종합물류단지 재정비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종합물류단지는 2003년 유성구 대정동 일대 46만㎡ 부지에 조성된 물류·유통 기업 입주 지역이다. 현재 한진 대전스마트 메가허브터미널과 아웃렛 등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에서 물류·유통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로 인한 입주 기업 불편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와 여건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입주 기업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안을 마련해 이번에 최종 고시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물류 시설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옥상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고단지로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용이하도록 진출입 불허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와 교차로 정비 등 시설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시설 개선 사업 등은 주식회사 한진과 대전진잠농협이 비용을 부담해 민간에서 직접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를 통해 입주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교통 중심지인 대전의 이점을 살려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시 재정 부담 없이 기업 스스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