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해자의 작은 이야기]하늘의 인간, 대지의 인간

이길중 0 0 09.07 15:39

인천이혼전문변호사 2주 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나는 몹시 울컥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위로금과 후원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냈기에 명명된 법이라서 그랬을까. 10여년 전에 만난,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아빠를 둔 아이가 오늘 아침 일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며칠 동안, 7세 아이는 아버지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아버지는 아들을 무동 태우고 절 계단을 올랐다. 파업 이후 아버지는 구속되었는데, 출소 이후 아이는 아버지와 딱 붙어 잔다 했다.
그날 오후 절 강당에서 77일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찍은 다큐를 보는데, 시종 그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선 물대포가 뿜어지는 공장 마당은 전쟁터였다. 손이 묶인 채 엎드린 아빠들을 몽둥이로 내리치고 방패로 찍고 자근자근 밟으며 끌고 가는 전쟁영화 같았다.
정리해고와 파업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이후,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자신의 나라에서”, 그들은 불법적 “난민이었다”. 우울증을 앓다 행방불명된 후 투신하거나 야산에 목매달거나 연탄가스로 죽은 노동자도 있었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보트피플이었다”.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으로 집에 가압류 딱지가 날아들고 수없이 협박 전화를 받던 조합 간부 아내가 죽었다. 자신이 일하는 나라에서 그들은 “불법체류자였다”.
그 모든 죽음과 고통에 억압과 탄압을 보장하고 방관하고 묵인하는 부당한 법이 있었다. 그간 “선거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만세를” 불렀지만, “노동자는 철탑에 올랐다”. 부당함에 대항해 싸울 권리를 박탈한 법이, 박탈당한 자를 부당하고 불법적인 폭도와 조폭으로 만들었다. “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고 카퍼레이드를” 했지만, 노동자는 송전탑과 굴뚝에 올랐다.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서 노숙하며 농성하고 단식하고 파업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세상에서 마침내 하늘 높이 올라갔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제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라고.
일주일 전, 철탑에 오른 지 600일 만에 한 노동자가 땅을 밟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4일째였다.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오랫동안 실종됐던 나라와 정치가 돌아올 수 있기를 꿈꾸듯이, 몽환적으로 비가 내린다. 엊그제 심은 배추와 대파 모종이 허리를 편다. 단비에 무와 갓 씨앗들도 껍질을 벗고 뿌리를 내리겠다. 친구들과 함께 농사를 짓겠다던 그 아이의 아버지도 밭에서 이 비를 맞고 있을까.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지난 며칠간 바흐의 음악에 흠뻑 빠져 지냈다. 독립적인 다성부(polyphony)가 어울려 음악적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하나의 선율을 또 다른 선율이 따른다. 각기 독립적인 선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때로는 대립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 어울린다. 음들이 일으키는 긴장이 생동감을 자아내고 마침내 원만한 조화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뒤척이며 흐르던 지류들이 합류해 강을 이루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스며드는 광경과 같았다. 바흐의 대위법은 조화로운 대립의 메타포이다.
연주회장을 돌아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맥상이 떠올라 암담했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성적 공간이다. 사람들은 각기 고유한 삶의 서사와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다름 혹은 차이는 필연적이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차이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려 할 때 소외가 일어난다. 산다는 것은 낯선 세계와의 만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지평은 넓어진다. 정치는 그러한 차이 혹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각기 다른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 진영의 목소리만이 용인되고 다른 목소리가 억압될 때 정치는 독백이나 불협화음으로 변질된다.
영국 소설가인 줄리언 반스는 소설 <시대의 소음>에서 스탈린 치하에서 살았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보여준다. 쇼스타코비치는 1929년 ‘소비에트 예술의 큰길에서 벗어났다’는 비난과 함께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당했다. 예술가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생계 수단을 빼앗고, 회개를 명령하는 체제에서 사는 일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언제 체포될지 몰라 가족들에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승강기 옆에 여행 가방을 놓아두고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는 작곡가.
체제는 ‘낙관적인 쇼스타코비치’를 요구했다. 그는 체제의 요구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시대의 소음을 뛰어넘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진력했다. 그의 곡들을 무심히 들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스는 “예술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라 말한다. 그 속삭임은 무력해 보이지만 소음을 뚫고 솟아올라 사람들을 더 큰 정신의 지평으로 인도한다.
동일성의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꽃필 수 없다. 대위법적 다양성이 억압될 때 세상은 빈곤해진다. 이즈음 K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지난 시절 우리 의식을 옥죄고 있던 억압들이 사라진 덕분이다. 억압은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투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 자유의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답게 살아도 되는 장소이다. 하지만 자기다움이 타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바흐의 대위법이 다양한 소리를 용납하면서도 어지럽지 않은 것은 주선율의 경계를 서로 지키기 때문이다.
대위법적인 정치는 다름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 존중하는 데 이르러야 하지만, 다름이 지향하는 더 큰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성찰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성찰적 자아는 자기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화이부동의 정치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잃지 않는 정치다. 그 가치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미래, 생명, 평화가 아닐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정치 주체들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바흐의 음악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연주되는 까닭은 그 음악이 상기시키는 높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양한 소리들이 서로 모방하고 충돌하고 엇갈리면서도 결국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대위법적 세계가 열리기를 고대한다. 잊힌 목소리들이 다시 경청되고,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의 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