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사설]전공의 복귀도 양극화, 필수·지역 의료 갈 길 멀다

이길중 0 0 3시간전

분당강간변호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필수·지역 의료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공의 지원은 수도권 쏠림, ‘인기과’와 ‘기피과’ 격차가 더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였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53.5%)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지역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걸로 보인다.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각각 89.9%, 91.9%, 89.4%를 기록해 전공의가 대부분 복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심장혈관흉부외과(21.9%)·응급의학과(42.1%)·산부인과(48.2%) 등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율이 턱없이 낮다. 이러다간 지난해 곳곳에서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 의료개혁의 본질적 출발점이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불쑥 튀어나와 의·정 대화와 의대 증원이 헛발질로 끝나면서 그 목표에는 닿지도 못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필수·지역 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계는 ‘대안 제시 없는 반대’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의외의 성과를 낸 게 아닌가”라고 자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목표였던 한·중 관계 협력의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우 의장이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대기실에서 조우가 돼 제가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야기했고, 김 위원장도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답변하면서 악수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에 갈 땐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동선이 분리돼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런 속에서도 우선은 조우하고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을 한 것과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이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나’라고 물었다”며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그에 대해 제 생각을 전달한 건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 공식 서열 6위인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의 만남을 두고는 “부총리는 경제와 기업, 과학기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