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대출 분활 상환, 15년까지 연장···내일부터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역신보에서 운영해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을 도입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2.95% 수준(지난 1일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은행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차례대로 확대된다.
조선시대 불교 건축과 사찰 운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북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광흥사 응진전을 보물로 지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광흥사 응진전은 현재 경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광흥사는 통일신라 때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조선 전기에는 불경 간행이 활발히 이뤄진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응진전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647년(인조 25년) 기와 공사를 했다는 기록이 망와(지붕 마루 끝에 세우는 암막새 기와)에 남아 있어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흥사는 1827년과 1946년 큰 화재로 주불전인 대웅전 등 전각 대부분이 소실됐으나 응진전은 사찰 중심에서 벗어나 화를 면했다. 이후 응진전은 광흥사의 중심 불전 역할을 했다.
응진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건물 정면의 공포(기둥머리에 나무를 짜 맞춰 지붕 무게를 받치는 부재)는 기둥 사이에도 배치돼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옆면과 뒷면에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나, 꽃문양의 화반(기둥 사이 수평부재 위에 상부 무게를 받치는 넓은 판재)으로 장식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응진전의 공포는 조선 전기 양식을 계승해 중기, 후기까지 불전 건축양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형태를 지녀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응진전에는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 일괄’(경북도 유형문화유산)도 봉안돼 있다. 이는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예술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총 42구로 숫자도 많고 배치도 특이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흥사 응진전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22명, 기권 2명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민족정신의 성지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으로, 미래 세대의 역사 교육과 민족 정체성 확립의 근간”이라며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행보를 이어가며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멸실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 관장의 친일·뉴라이트적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독립기념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관장 파면을 단행하고, 항일 독립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후임 관장을 임명해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독립기념관이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받고 있다”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별세했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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