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광화문 일대가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광화문스퀘어’ 5일 점등
행정안전부는 5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스퀘어’ 점등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시범구역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등이 대표적 해외 사례다.
정부는 2016년 12월 서울 코엑스 일대를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3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과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해변을 각각 제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지난해 11월 명동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부산 해운대 해변이 문을 열었고, 마지막으로 5일 광화문광장이 ‘광화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점등행사를 열게 된다.
행안부는 “광화문스퀘어는 선정 당시부터 역사·문화·관광,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코리아나호텔 외벽에 1303㎡, KT 사옥 외벽에 1770㎡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또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생생한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향후 연말까지 동아미디어센터와 국호빌딩 외벽 전광판이 설치되고, 내년에 교보빌딩 등에도 디지털전광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을 역사성과 현대적 미디어아트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제2기 자유표시구역의 본격적인 운영은 우리나라 옥외광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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