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 3곳서 487억 불법 대출

이길중 0 0 4시간전

남양주법무법인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을 상향조작한 평가서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를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최대 300%까지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일부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대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뒤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소녀와 마법의 칼조르조 파리시 글·카밀라 핀토나토 그림김지우 옮김 | 공존 | 84쪽 | 2만원
“얘들아, 잘 시간이야”라고 말해도 곧바로 잠드는 아이들은 잘 없다. 말똥말똥한 눈을 하고는 조금이라도 더 놀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이니까. 이럴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꿈나라로 이끌어야 한다.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조르조 파리시도 이야기의 효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도 전하려 동화 쓰는 법까지 공부했다니 말이다.
<소녀와 마법의 칼>은 파리시의 ‘자작 동화’ 모음집이다. 물리학·생물학·천문학 등의 과학 문제를 일상 속 상황에 빗대 쉽게 설명한 ‘현실 부분’ 5편과 마법사·어리석은 왕·기사 등이 등장해 활약하는 ‘상상 부분’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찌르레기 떼의 운동과 같은 복잡계를 연구해 노벨상을 받은 파르시답게,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찌르레기 구름’에 숨겨진 비밀과 찌르레기처럼 날아다니는 마녀를 물리친 용감한 소녀의 무용담이 나온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옥수수만 좋아하는 어부와 마법사의 대결, 세 번째는 ‘원하노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명령과 억지만 부리는 왕이 긍정과 배려의 언어를 알게 된 뒤 소원을 이루는 동화를 담았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작은 파리와 벌이 늑대에게 쫓기게 된 아이들을 구하고, 마지막 장은 가문의 명성만 믿고 공부와 훈련을 게을리한 형들과 달리 착실하게 훈련하던 착한 막내가 사악한 마법사를 무찌르고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로 끝난다.
유럽의 민담을 바탕으로 지은 파리시의 동화는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 교훈으로 귀결된다. 익숙한 클리셰도 보이지만 재치 있는 대사와 그림이 진부함을 상쇄한다. 소녀와 벌레 등 약하고 어린 존재도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다정한 마음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을 전한다. 잠들기 전 파리시의 동화를 읽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꿈을 꿀지 상상이 간다.
LG에너지솔루션이 3일 메르세데스-벤츠그룹 계열사와 총 10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핵심 계열사 메르세데스-벤츠 AG에 32GWh 규모, 다른 계열사에 75GWh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 2건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 맺은 계약은 미국에서 2029년 7월30일부터 2037년 12월31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AG와의 계약은 유럽에서 2028년 8월1일부터 2035년 12월31일까지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급 물량과 계약 기간 등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지름 46㎜, 높이 80~120㎜의 대형 원통형 배터리 셀)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는 대당 70kWh(킬로와트시) 기준 전기차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kWh당 46시리즈 배터리 가격이 90~110달러 선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46시리즈 배터리로만 메르세데스-벤츠와 총 150GWh 이상의 계약을 맺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양산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36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공장에서 이번 미국 계약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차별화된 미국 현지 생산 역량과 46시리즈 기술력 등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CATL, 파라시스 등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계약을 따냄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추가 수주할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대규모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배터리 산업의 앞선 기술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