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좋든 싫든 조국의 당…버틸 수 없었다”

이길중 0 0 5시간전

몸캠피싱해결 조국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5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비당원이어서, 대표가 아니어서, 최고위원이 아니어서라는 조국 전 대표의 틀릴 것 없는 말씀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의 업무 복귀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였기에 조국에게 길을 묻거나 떠나거나 결정할 일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고문은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논리”라며 “그렇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강 고문은 지난 7월17일 복역 중이던 조 원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왜 감옥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냐고요? 수많은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고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다니며 당무를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조 원장)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기자회견 후 또 한 번 확인하는 건 우리는 ‘사람’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는데 당은 역시나 법과 절차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하자 21일 자신과 강 대변인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지역 일정을 마친 뒤인 9월 초에 ‘전 대표로서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강 고문은 “위로든 무엇이든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름 가까운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말은 아쉽다고 했지만 솔직히 절망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조치는 뒤로 한 채 미래의 피해자를 위한 당규 마련에 몇 주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복장이 터지는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