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양사업 지원 줄여 공공임대 예산 확대

이길중 0 2 09.07 05:48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지님의 아이돌 데뷔를 축하합니다!”
예명 짓기부터 노래·춤·연기 연습, 최신 트렌드 학습까지 혹독한 훈련을 거친 기자에게 박수 세례가 쏟아집니다. 이제 저는 ‘T엔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아티스트입니다. 기자를 K팝 아이돌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이곳은 하이브도 SM엔터테인먼트도 아닌 T엔터. SK텔레콤이 5일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연 ‘T팩토리 성수’입니다.
지난 3일 언론에 먼저 공개한 T팩토리 성수는 SK텔레콤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SK텔레콤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마포구 홍대에서 운영한 ‘T팩토리 홍대’에 이어 Z세대 유동 인구가 밀집한 성수에 문을 연 것이죠. 총 650평 규모의 공간에는 K팝 아이돌 체험을 비롯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돼 있습니다.
SK텔레콤 T팩토리팀 김보미 팀장은 “Z세대가 미디어를 통해 연습생의 데뷔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자란 세대인 만큼 직접 연습생이 돼 데뷔하는 여정을 체험하며 공감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팩토리에 마련된 각종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다 보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 등 SK텔레콤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핸즈프리’ 타로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타로티스트에게 타로점을 볼 때는 따로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에이닷이 타로티스트의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AI 기술이 적용된 ‘AI 포춘 포토’ 체험, AI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지하 1층 공연 공간에서는 매월 1회 콘서트 ‘덕콘’과 토크쇼 ‘덕톡’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청년 세대와 접점 늘리기에 나선 것은 SK텔레콤만이 아닙니다.
LG유플러스는 2020년 9월부터 서울 강남에 ‘일상비일상의틈by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Z 취향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하는 이곳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팝업 이벤트를 통해 강남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지난달까지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185만명에 달합니다. 지난달에는 휴가철을 맞아 대전 성심당을 찾은 여행객들의 빵과 짐을 유플러스 매장에서 맡아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KT도 적극적입니다. 자사 캐릭터 브랜드 ‘민트라온’의 팝업 스토어를 지난 7~8월 서울 종로에서 진행했고, 지난해엔 잠실 롯데월드에 KT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위한 ‘Y포차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이통사가 오프라인 행사를 잇달아 여는 배경엔 2030세대 이탈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층의 휴대전화 개통 패턴을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10대 때 부모님을 따라 이통 3사를 쓰다 성인이 되면 자급제로 기기를 구입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알뜰폰은 과거 ‘효도폰’이란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약정에 묶이지 않고 요금이 저렴하면서도 통화·데이터 품질 역시 이통 3사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달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기술 주도권이 이통사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간 영향도 큽니다. 2000년대만 해도 이동통신산업은 ‘쿨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광고는 기술은 물론이고 문화, 유행까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신 서비스의 속도가 더 이상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은 일명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IT기업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의 오프라인 매장은 썰렁해졌습니다. 휴대전화 구매부터 각종 서비스 이용과 문의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다 보니 매장을 찾는 것은 대부분 중장년층이고요.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10~20대에게 통신사는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강해요. 이를 쇄신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장벽을 낮추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