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박정훈 대령·박원순 전 시장···원민경 후보자 청문회에 왜 언급됐나

이길중 0 0 4시간전

팔팔정구입 원민경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면서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는 데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2023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사과했다. 원 후보자는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구속) 영장청구를 해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었다.
원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활동 시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2020년 1월부터 1년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재직하며 윤리규범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 삭제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어떻게 보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괜찮아서였는지, 왜 침묵을 했는가”라고 묻자 원 후보자는 “그 당시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움직였는데 관련 사건이 제소된 바가 없었다”고 했다. 2020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향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져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왜곡·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문적인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이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 김모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상민 전 특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김 전 특보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다. 철저하게 증거가 보전되고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됐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다”며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현장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난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현장 자체에 접근할 수 없어 철수했다고 보고했다.
정 대표는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빴다는 게 이제 입증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라며 “하마터면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뻔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해외 판촉 행사를 열고 총 15만4000달러(약 2억원) 규모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판촉 행사는 전남도의 해외 상설판매장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 한남체인 플러튼점에서 행사가 열렸다. 냉동 활전복, 자숙전복, 전복김치볶음밥, 전복해물볶음밥, 전복미역국 등이 판매됐고 현지 소비자들은 식감과 풍미, 조리 편리성에 호응했다.
오스트리아 빈 판매장에서는 오는 10월 냉동 활전복 판촉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유럽 고급 식자재 시장까지 공략해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전복 산지 가격은 ㎏당 10마리 기준 2만406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낮았다. 전복가격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3만원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내수 소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은 지역 어가의 피해가 특히 크다. 전남도는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물량을 분산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복을 비롯해 가격이 하락한 농수산물은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미국 관세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