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 관세 조치에…정부, CPTPP 가입 검토

이길중 0 0 4시간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납치하려 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K팝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Hot)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K팝의 두 차트 동시 석권은 2020년 12월 방탄소년단 이후 약 5년 만이다.
4일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지난주에 이어 ‘핫 100’ 1위를 지켰다. 통산 3주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이다. ‘골든’은 영화 속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가 부른 곡이다.
‘빌보드 200’에서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정규 4집 가 1위를 차지했다. <케데헌> OST 앨범은 바로 뒤인 2위에 자리했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는 (2022)부터 7개 앨범을 연속으로 이 차트에 1위로 진입시켰는데, 이는 차트 역사상 처음이다.
K팝 장르의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를 모두 석권한 건 약 5년 만이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0년 12월 ‘라이프 고스 온’으로 싱글 차트 1위를, 이 곡이 담긴 앨범 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케데헌> OST는 이번주 ‘핫 100’에 ‘골든’을 포함해 총 8곡 이름을 올리며 식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다. 영화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곡인 ‘유어 아이돌’과 ‘소다팝’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골든’과 마찬가지로 헌트릭스가 부른 ‘하우 잇츠 던’이 9위, ‘왓 잇 사운즈 라이크’가 19위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K팝 곡들도 활약했다. ‘핫 100’에서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인 ‘아파트’가 43위에, 로제가 속한 그룹 블랙핑크의 ‘뛰어’가 78위에 올랐다. 같은 차트에서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는 51위, 스트레이키즈의 ‘세리머니’는 52위를 각각 차지했다.